[도쿄=이봉후특파원]일본정부는 한신대지진으로 황폐화된 고베시,
효고현등 피해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베항을 중심으로한 특정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효고현은 6일 피해지역의 경제회복에 필요한 민자유치를 위해 <>자유무역
지역내에서의 수입관세면제 <>기업사옥등에 대한 건축규제완화 <>법인세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경제특구설치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통산성등 중앙정부는 복구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고베시를 중심으로한 산업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특구설치방안
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고현은 이에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특구모델을 본딴 고베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제도란 이지역내에 수입되는 제품과 부품의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마카오와 프랑스의 마르세유, 미마이애미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수입부품으로 제품을 생산, 수출할 경우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자유무역지역의 또 다른 잇점은 수입제품을 내수용으로 재가공하는 경우
이기간중에는 세금납부가 유예돼 금리부담을 덜수 있다.

효고현은 이와함께 특정지역에 일정기간 물자를 보관할 경우 관세를 유예
하는 기존의 "FAZ"제도를 확대, 적용해 피해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늘리고
경제활성화도 적극 도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