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오는 11월 오사카(대판)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역내 무역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행동지침안을
올해 APEC 의장국인 일본에 통고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측 행동지침안은 연차적인 행동목표를 명기하고 특히 내년부터 무역.
투자자유화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적소유권 보호
및 투자조약체결을 향한 협상을 개시하고 오는 2000년부터는 역내 통일상법
제정등 경제통합책을 추진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미국측 제안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고 신문은 내다봤다.

APEC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선진국은
2010년,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오사카 회담에서는 실제 행동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이번 행동지침안은 서한 형태로 일본에 제출됐으며
구체적인 자유화 내용과 방법,개별 목표연도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이 안에서 오는 11월 총회에서 행동지침을 작성한뒤 내년부터
자유화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등 지적소유권 보호,강제력을 갖는 투자조약 체결,
공업제품 규격등에 관한 각국 기준 인증을 서로 수용하는 상호승인협정,
통신.해운을 비롯한 분야별 협정등이다.

미국은 또한 2000년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의되지 않은 분야에
대처하고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APEC 라운드"라고 부를
수 있는 새 협력분야를 제창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를 위해 역내 경쟁정책을 통일시키기 위해 통일상법을 제정하고
저임금 노동재검토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서 각국이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합의한 관세인하도 계획을 앞당겨 가능한한 2000년까지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