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대통령과 봅 돌 미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22일 다음주
상원과 하원이 각각 비준여부를 표결에 부칠 우루과이라운드(UR)세계
무역협정과 관련한 이견 해소에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클린턴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 아래 타결된 UR협정을 증권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매각에 부여
되는 자본이득세의 삭감과 연계시려는 돌총무의 시도에 "옳은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며 거부를 밝혔다.

클린턴대통령은 그러나 행정부 무역관리들과 UR협정의 비준 여부를
좌우케될 돌총무의 보좌관들이 GATT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다른 문제
들에 있어서는 진전을 보았다고 말했다.

돌총무는 클린턴대통령의 회견 직후 성명을 발표,UR협정 비준과 세금
감축을 연계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을 옹호했으나 올해 UR이 비준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타협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GATT가 미국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돌총무의 주장과 관련한 입법화 논의가 상당한 진전
을 이뤘다고정부관리들이 밝혔다.

논의의 골자는 퇴직 연방판사들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이 미국에
불리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WTO가 특정기간 동안 미국에
불리한 결정을 3차례내린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의회는 미국의 WTO 탈퇴를
표결에 부친다는 것이다.

무역협정들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이른바 "신속처리 권한"에 따라
상원은 협정에 관한 논의를 20시간 이상 할수 없으며 협정을 수정없이 찬성
혹은 반대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갖는다.

그러나 신속처리 권한의 시효는 올연말로 끝나기때문에 행정부는 UR협정의
표결이 연기될 경우 비준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원 표결은 29일 실시될 예정인데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원
표결은 12월 1일 있을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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