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돌 미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18일 우루과이 라운드(UR) 세계 무역
협정 비준을 위한 전제조건을 담은 타협안을 행정부에 전달했다.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 아래 타결된 UR협정의 비준 여부에 관건을
쥐고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돌총무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가트의 후신으로
내년에 출범케될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이익에 상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미국이 여기서탈퇴할 수 있는 길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돌총무의
대변인이 밝혔다.

조이스 캠벨 대변인은 돌총무가 또한 WTO에서 미의회가 선호하지 않는
제2의 선택이 결정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
했다고 전했다.

돌총무는 WTO가 무역분쟁에서 중재 역할을 맡게될 것과 관련해 수차에
걸쳐 불만을 표명해 왔는데 이날 행정부내 UR 이행법안 비준 추진 핵심관리
인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 집무실에 이같은 내용의 타협안을 전달했다.

UR 법안이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상원 특별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향배에 달려 있으며 이들의 찬성 혹은 반대는
돌총무의 타협안을 둘러싼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UR 법안내 대통령의 "신속처리" 권한 즉 의회의 법안 수정 금지 조항
은 오는 연말까지 유효하므로 돌총무의 이날 제안은 특별회의에 상정될
법안 자체에 수용될 수는 없다.

캠벨대변인은 돌총무가 이 타협안을 별도의 법안으로 수용토록 요구했는지
혹은 클린턴대통령이 다른 형태로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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