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올해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클린턴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과연 "여소야대"정국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결과가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클린턴대통령이 선거결과에 승복하면서 제일성으로 "정파를 떠나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협조를 강조한 것도 예상되는
"여소야대"정국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제반정책은 일반적으로 정당보다는 이슈별로 찬반이 엇갈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이슈별로 과연 행정부와 의회가 얼마나 대립을 하고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 정책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상되는 경제정책이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비준 <>재정수지균형
<>세금인하 <>사회복지정책개혁 <>의료개혁안 <>정부지출억제등으로 요약
된다.

미국의 경제상태가 호황국면을 보이기 때문에 지난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쟁점이었던 경기회복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가운데 "여소야대"정국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협조여부를 가늠하는 최초의
시험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 비준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의회가 올해안에 비준하지 않는다면 클린턴대통령의 대내외적인
정치적 리더쉽은 크게 상실, 정국운용이 어려위지고 WTO(세계무역기구)체재
의 내년출범도 어렵게 된다.

클린턴대통령이 9일 이달말로 예정된 UR비준투표에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사안의 중요성때문이다.

그러나 96년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봅 돌 미상원공화당원내총무는
클린턴대통령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한 언질을 주지 않고 있다.

공화당이 올해중 비준투표에 응하더라도 밀고당기는 협상끝에 클린턴에게
정치적 부담을 준 다음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순서상 UR비준 다음으로 이슈가 되는 경제문제는 미국의 재정적자감축이
될 것이다.

이번선거에서 공화당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경제이슈가 있었다면 그것은
세금을 인하하고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적자감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점일 것이다.

새로운 미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는 뉴트 깅그리치공화당의원이 유세기간중
내건 선거공약 "미국과의 계약"은 재정수지균형법제정과 앞으로 4년간
2천억달러의 세금인하가 골격을 이루고 있다.

공화당의 압승소식이 전해지자 정국의 불투명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등 금융시장이 환영하는 분위기를 나타낸 것은 재정적자감축과 이에
따른 인플레안정을 기대한 것으로 지적된다.

재정적자감축문제는 96년 대통령선거와도 관련이 있다.

클린턴대통령으로서는 선거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사회보장비지출등
정부지출을 늘려할 형편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를 모두 장악했다고해서 미국의 경제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미국경제가 현재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다 개별이슈를 보는 민주, 공화
양당의 시각이 총론에서는 비슷한 입장인 반면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노동정책에서는 그동안 이를 통상정책과 연계시키려는 민주당
정책에 상당수의 공화당의원들이 반대, 강경한 환경노동정책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결과 정부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공화당정책과
정부행동주의를 내세우며 정부역할을 강조하는 클린턴행정부가 구체적인
사안별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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