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조건부 내국민대우"를
해야한다는 미의회의 보고서가 18일 공개돼 주목을 끌고있다.

이보고서는 주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있지만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대우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담고있어 미국내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회 기술평가국(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은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의 요청에 의해 미국의 무역적자와 다국적 일본기업의 배타적인
영업관계를 분석한 이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다국적기업들의 본지사간
무역이 미일무역의 66%를 차지,미일무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의 대일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고있는데에는 다국적 일본기업들의
본지사간 거래가 미국에 무역적자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난 92년의 경우 미국내 일본자회사들은 본사가 미국에 수출한 것보다
3백74억달러를 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영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본지사간 거래에서 각각 96억달러와 41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인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주범은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지적이다.

다국적 기업이란 대체적으로 국경을 초월,국가의 이익과 무관하게
기업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이 적어도 일본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OTA는 따라서 미국이 외국기업을 다룰때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취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나라의 미국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수출에 장벽을 쌓는 국가의 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재무부가 얼마전 미국 금융기관을 차별하는 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내 영업에 제한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기업들의 미국내 연구개발활동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보통 연구개발활동의 87%를
미국에서 하고있는데 반해 일본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주로 일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OTA는 이러한 일본계 기업에 미국의 기술개발기금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미국에서 연구개발하는 기업에게
자금혜택을 더 많이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미국의 전통적인 외국인투자정책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고용창출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부는 미국에서
수준높은 연구와 제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와 미국에서 단지
조립이나 하고 유통판매에만 신경쓰는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록펠러의원은 일본기업을 공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일본기업들의 영업실태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일수록
기술개발기금등의 연방자금지원을 훨씬 수월하게 받을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술개발기금등을 사용하는데 있어 이제까지는 외국기업의 미국내
현지법인도 똑같이 "내국민대우"를 받았으나 이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이더라도 미국내에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내에서 연구개발활동
의 상당부분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과 미국기업을 자국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국가의 기업들에 한해 미국의 연구개발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록펠러의원은 이보고서를 통해 일본기업들의 폐쇄적인 시스템이 세계
시장에서 미기업들에게 불공평한 불이익을 주고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이후의 차기 라운드에서는 "경쟁정책"이 주요
이슈가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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