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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대륙에 민영화의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재정적자 감소와 경영의
효율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는 민영화작업은 유럽 각국의 재정적자폭을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대량실업유발이라는 부정적 영향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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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지난13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국영기업의 상징인 르노자동차
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각료회의후 에드몽 알팡데리 경제장관은 이를
위해 금융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을뿐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은 제시
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리증시는 그 시기를 내년초로 보고 벌써부터 예상
발행가및 규모를 분석하느라 부산하다. 프랑스정부는 르노외에도 20개 국영
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이다.

독일하원은 지난달 29일 독일텔레컴 포스트방크 포스트딘스트등 3개 국영
전신전화업체를 오는 96년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PD)은 물론 지난 2년간 실업난을 이유로 민영화에 적극
반대해온 사회민주당(SPD)도 이에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말 대형 상업은행인 크레디토 이탈리아노의 주식을 매각,민영화
대열에 참여한 이탈리아는 올3월 베를루스코니정권이 들어선후 이를 보다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4년간 29개사를 매각한 포르투갈은 내년까지 15개사를 추가로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며 이밖에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등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이에따라 올 서유럽의 민영화 규모는 지난해보다 40%정도 확대된 4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영국의 내트웨스트 증권회사는 전망했다. 또
모건 스탠리사는 앞으로 5년간 서유럽지역의 민영화규모가 1천5백억달러
정도로 급성장,세계시장에서 형성되는 민영화매각 물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러시아등 동구지역까지 포함하면 전세계 물량의
80%가 유럽대륙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양적 팽창외에도 민영화 대상이 은행등 금융기관에서부터 정보통신
자동차등 이른바 "알짜배기" 업종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확산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이탈리아의 2개 국영은행,덴마크 네덜란드
2개국의 전신전화사,스웨덴의 제약업체등이 민영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독일
국영항공사인 루프트한자,영국전력회사인 내셔널파워,스페인 석유업체인
렙솔, 이탈리아 통신회사인 STET등이 그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민영화 작업은 정보 고속도로구축 사업과 맞물려
급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유럽연합(EU) 12개 회원국중 영국만이 전신전화업체를
민영화했으나 올들어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전신전화사업체를 매각했으며
이탈리아가 금년말,독일이 96년,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등 여타국가들도
이일정을 앞당기기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유럽 각국이 이처럼 민영화 작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하나는 지분매각 대금을 활용,엄청난 재정적자를 줄여 나가자는데 있다.
EU12개 회원국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국내총생산)대비 6%. 이는 전후
최대수준일뿐 아니라 유럽의 화폐통합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인 3%의 2배
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세금인상에 대한 저항이 거센 현실을 감안,
유럽국가들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민영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

또 민영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금의 일부를 도로구축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사용할수 있으며 민간경영이 갖고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영국이 지난 80년대부터
민영화를 적극 추진,상당한 효과를 얻은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민영화가 그렇다고 순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크며 그중 하나가 실업자의 발생이다. 유럽 경제연구소인
에레코(ERECO)는 오는 98년까지 민영화 과정에서 서유럽에서만 8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각대상이 급증,그매물이 증시에 일시에 쏟아질 경우 주가급락으로 이어
지는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우량기업도 주식의 발행초기에는 상당한 인기
를 모으나 시간이 흐르면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해 10월부터 민영화에 들어간 프랑스의 대표적 국영은행인 BNP
는 주식의 발행초기에는 주당 3백프랑까지 치솟았으나 현재는 20%하락한
2백40프랑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기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줄여나간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영화 작업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브뤼셀=김영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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