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과
세강화안을 비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전가격 국제기준안의 일부
를 공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OECD의 신이전가격국제기준안은 미정부가 이전가격산정방식으로 비교가능이
익방식(CPM)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
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기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OECD가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는 지난 79년이후 15년만이다.
25개 OECD회원국중 미국 일본 독일등 9개국의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OECD
조세위원회가 작성한 새로운 기준안은 "이전가격산정시 동종업계의 평균이익
률을 일률적으로 적용,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우
려가 있는등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CPM의 적용을 최대한 억제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