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과세강화에
나섬으로써 미국, 유럽과 새로운 분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국세청은 최근 코카콜라 로슈 시바가이기 획스트등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각각 적게는 수백만달러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현재는
듀폰등 다수의 외국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일본국세청은 관련기업들은 물론, 해당국정부들로부터도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일본국세청은 이들 서방기업들이 과도한 로열티를 모국기업에 지불,일본내
영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과소신고했다는 주장이다. 또 서방기업들은
모기업으로부터 들여 오는 수입품에 대한 이전가격을 조작, 일본내수입을
축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업들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국세청(IRS)의 일본기업에 대한
과세강화에 대한 보복조치의 하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IRS도 최근 일본
기업들이 모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을 부풀려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기업인 로슈사는 90~92년의 수입에 대해 1백억엔(9천6백만달러)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시바가이기사는 90~93년 소득에 대해 57억엔을 추징
당했다. 이들 스위스기업들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 스위스국세청관리들이 다음주중 일본을 항의방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백50억엔을 추징당한 코카콜라도 정부간 협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가격전문가인 테리 사이몬스는 "일본국세정이 공개적으로는 대외협력을
표방하면서도 협력을 무시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과세강화때문에 서방기업들의 대일본신규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브뤼셀=김영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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