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특파원]호소카와총리의 사임의사표명이후 분열양상을 보였던
일본에 하타연립정권이 등장하게 됐다.

사실상 제1당인 자민당의 정권탈환기도를 무산시키며 등장하는 새정권은
호소카와가 채 못이룬 "개혁의 꿈"을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출발한다.

그러나 호소카와정권과 마찬가지로 여러정당간의 합작품인 만큼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타정권줄범에 대한 일본국내외의 반응은 일단 안도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립정권의 틀이 그대로 유지됐으므로 대내외정책면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질게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호소카와의 전격적인 사임표명이후 제일 초조해했던 쪽은 경제계였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정치공백이 생기거나 성향이 다른 정권이
등장할 경우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으로 경제계는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연립의 틀이 유지된데다 각계의 지지도가
높은 하타가 총리직을 맡게 됐으니 다행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기대감은 그가 자민당 시절부터 농수산상, 대장상을 역임하고 호소카와
정권때는 총리겸외상으로 국제감각을 익혔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감각이나 외교면에서 균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신정권은 조각직후부터 예산의 조기성립과 집행, 경제개혁추진등
경기자극을 꾀할 소지가 있다. 야당인 자민당도 경기회복을 최대현안으로
삼고 있어 예산을 더이상 문제삼을 것같지는 않다.

신정권앞에 놓여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경제 외교와 맞물린 미일포괄경제
협상의 타결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미일포괄경제협상결렬로 양측간에는 냉기류가 형성돼 있다. 미국
은 이를 계기로 일본에 대해 엔고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신정권은
양국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청사진을 내놓아야할 판이다.
미국은 경제재건에 최우선비중을 두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일본에 흑자삭감을
위한 수치목표제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결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긍할만한 시장
개방책을 제시, 손을 잡고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한다. 그 시한은 일단
6월말까지로 여유가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호소카와정권도 경제문제로 침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일포괄경제협상의 결렬, 국민복지세등 세제개혁실패등으로 치명상을
입었던 것이다.

이런 배후사정을 감한할때 새연립정권은 미일경제마찰해소를 위한 모범
답안을 만들어야 한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내 최대 수혜국인 일본
으로서는 G7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시장개방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상을 지낸 하타가 이런 입장을 고려보다는 과감한 경제
완화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기도 한다. 내수확대책과 관련
소득세의 누진률을 얼만큼 낮추고 소비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관심사
이다. 호소카와정권은 소득세를 낮추는대신 국민복지세를 신설한다는 방침
을 밝혀 일본은 물론 미국의 반발을 샀었다. 사회당은 특히 소비세율인상에
부정적이어서 신정권이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도 부담거리이다.

북한의 핵개발문제애 연립정권이 어떤 행보를 할지도 주요한 과제이다.
일본의 신정권은 전체적으로 보수색채를 띄고 있지만 사회당은 여전히
친북한경향이 있어 연립정파간에 UN의 조치를 따른다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효과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한정책에 관한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게, 경제논리에 입각한
접근등으로 별다른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타정권의 운명에 대해서는 호소카와내각처럼 단명할 것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이념이다 정강정책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
한지붕아래 모였기때문에 바람잘날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그래서 새내각도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국회를 해산,총선거를 치르는
잠정적인 선거관리내각의 성격을 띌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