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서명식이 있은후
처음으로 20일 미상하 양원 농산위원회에서 UR관련청문회가 각각 열렸다.

UR협정의 의회비준을 앞두고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최대 관심은
UR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는데서 오는 관세수입감소를 어떻게 보전
하느냐는데 쏠렸다. 농산위의원들은 관세수입감소에 대한 보전을 농산물에
대한 지출감소로 메울 경우 협정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위협, 행정부를
청문회 첫날부터 난처하게 만들었다.

패트릭 리히 상원농산위원장은 19일 클린턴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행정부가 새로운 농산물 지출감소계획을 세울경우 UR이행법안의
의회통과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서한내용을 공개했다.

리히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미키 캔터 무역대표에게 서한을 유심히
읽어보라고 강조하면서 상원에서 농산위의원 17명의 표를 잃지 않으려면
행정부는 관세수입감소를 농산물에 대한 지출감소에서 찾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91년예산조정법상의 소위 pay-as-you-go조항(예산적자의 확대를 막기 위해
90년10월 도입된 조항으로 무역협정체결로 재정수입이 감소할 경우 반드시
대체재원으로 보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관세수입의 감소를 세금인상
이나 정부지출감소로 메워야 하는데 농산위의원들이 농산물에 대한 지출
감소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캔터대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UR로
이익을 보는 업종에서 정부지출감소가 일어나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지적, 농산물에 대한 지출감소가 현재 행정부내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인정
했다.

캔터대표는 UR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농산물 제약 유통업 중전기 지적
재산권관련 산업등에서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UR로 인한 미국의 관세수입감소액은 앞으로 5년간 1백39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40%를 농산물에 대한 지출감소에서 찾으려는게 행정부의 생각
으로 알려지고 있다. UR로 외국의 농산물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만큼 UR의
가장 커다란 수혜자는 세계에서 경쟁력이 가장 강한 미농가라는 지적이다.

농촌지역의원들은 그러나 UR에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폭은 5%에 지나지
않는 반면 40%를 농산물에 대한 지출감소에서 보전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지적, UR비준을 거부하겠다고 반발함으로써 UR의 의회통과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통상전문가들은 그러나 지난주 공화 민주 양당의원들이 공동으로 재정수입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HR4198호)을 하원에 제출함에 따라 이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역협정이 예산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할때 관세인하에 따른 재정수입
뿐만아니라 협정체결로 인한 경제성장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게 이
법안의 골자다. 결국 UR로 인한 관세수입감소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소득세및 법인세등이 자연히 증가, 보전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내용
이다. 91년예산조정법상의 대체재원을 확대해석하자는 것이다.

의회가 UR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재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의회도 이법안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통상
전문가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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