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은 이달말께 한국과 금융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미재무부 고위관리가 6일 밝혔다.

제프리 셰이퍼 미재무부차관보는 이날 서비스교역 관련 세미나에 참석,
미국은 다음주 마라케시선언을 통해 UR협정이 확정되고 나면 UR에서 금융
시장개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쌍무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을 시작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셰이퍼 차관보는 금융협상을 통해 성과를 올릴수 있는 나라로 한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아르헨티나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이들 국가가 반드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절한 시장
개방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금융기관을 차별하는 국가의 은행에 대해 미국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이 조만간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하고 외국의 금융시장개방에 대한 행정부의 노력에 의회 역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이퍼차관보는 이날 발언은 UR협정조인식이후 미국이 의회에서 심의중인
금융서비스 공정무역 법안을 무기로 외국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압력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나해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미국은 협정발효이후 6개월까지 외국
과의 쌍무협상을 실시하며 이협상이 실패할 경우 금융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다는데 합의했었다.

한편 임창열 재무부제2차관보는 이와관련,"셰이퍼 차관보의 요청에 따라
오는 27일께 워싱턴에서 한미금융정책회의(FPT)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
했다.

FPT에서 논의될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양도성예금증서(CD)의
만기 및 발행단위 축소 <>외국환은행의 현물환초과매각포지션(OS)한도 확대
<>투자신탁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단독진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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