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부활을 맞는 일본의 반응은 강력한 반발과 동시에 협상의
자락도 깔아주는 교묘한 양동작전의 외양을 띄고있다.

다케무라마사요시(무촌정의)관방장관이 4일아침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이성을 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강력한 되튀김이라고
할수있다.

반면 호소카와총리가 경제각료회의를 소집하고 하다외상이 개방노력을
다시 언급한 것은 협상의 가능성이 무게를 실어둔 것이다.
전형적인 일본형반응뒤에서 일정부와 재계는 슈퍼301의 부활에 따른
이해측실의 계산과 대응책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슈퍼301조부활 등 대일시장개방압력으로 당분간
엔고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출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는 더악화, 경제전체에 주름살을 줄수 있다고
우려한다. 즉 경기진작책의 효과가 흐지부지될수 있다는 얘기이다.
특히 국민복지세백지화, 미일포괄경제협상결렬, 내각개편불발 등으로
입지가 약해진 호소카와총리의 정권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재료라고
받아들인다.

일본정부는 엔고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경제에 결코 득이 될수 없다고
판단, 납득할만한 시장개방정책을 강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내주중 각료회담을 여는등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독자적인
시장개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강경자세를 확인한 만큼 매크로적인 수치목표설정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상흑자목표를 GDP의 일정비율이하로 제시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도 어느정도 납득할수 있지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신
자동차나 반도체 등 개별분야의 목표설정은 정부가 하지않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노력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또 지난 미일정상회담시 미국측이 불만을 표시한 소득.
주민세감세의 계속적인 실시방안도 아울러 협의할 계획이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소비증가로 내수시장이 확대될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는 2000년까지 4백30조엔을 투자키로 한 당초의 공공투자
계획을 대폭 증액하는 한편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안도 모색중이다. 일본은 미국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설 유통
금융 보험 서비스부문의 규제완화시기도 앞당길 예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미국에 대해 두손을 완전히 들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휘두르는 제재의 칼을 피해 스스로 옷을 벗되 GATT등을 통해
슈퍼301조부활은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나는 처사임을 호소하려 한다.

일본은 과거 미국의 통상협상이 실제 발동된 예는 많지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슈퍼301조는 제재용이기 보다는 교섭상대국으로부터
되도록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위협용"으로 인식하는 면도 있다.
또 실제로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된다 해도 제재까지는 1년이상걸리
므로 그 사이에 협상을 통해 타결할수 있다는 최후의 시나리오도 있다.

이런 면에서 일본은 얻어맞을땐 얻어맞더라도 최후까지 버텨보자는
계산을 할수 있다. 그래야만 덜 빼앗긴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쿄=김형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