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는 3일 클린턴대통령이 슈퍼301조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명분없는 싸움"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일본을 당장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6개월간의 협상기간을
두는등 지난 89~90년 슈퍼301조에 비해 다소 신축성을 부여했지만
보호주의 악법으로 통하는 슈퍼301조를 부활 미국이 자랑하는 자유
무역주의는 호소력을 잃고 말았다.

지난해에 우루과이라운드 NAFTA APEC 등을 통해 미국이 구축해 놓은
다자간 지역간 국제무역질서도 일방주의적인 슈퍼301조부활로 신뢰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결정은 클린턴행정부로서도 고심끝에 나온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볼수있다. 피하고 싶은 잔이었으나 스스로 쳐놓은 자충수에 걸쳐 빠져
나올수가 없었다. 선거때 슈퍼301조의 부활을 공약한데다 과거정권과는
다른 대일통상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 소위 "결과중심의 통상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부쳐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던 것이다.

지난 2월11일 미일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뒤 며칠안에 대응조치를 발표
하겠다던 클린턴대통령이 발표에 20여일을 끌어온데서 미국의 고심을
엿볼수 있다.

정작 관리무역을 하는 나라는 일본인데 어쩌다가 미국이 관리무역을
하는 나라로 이미지가 바뀌었냐는 일부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처음부터
강경일변도를 고집, 빠져나갈 퇴로를 막아버렸다. 결국 미행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수치목표"를 포기할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는 정상회담실패이후 미의회에서 점차 확산되어가는 보호주의
압력도 크게 작용했다.

보커스의원의 슈퍼301조영구법안 게파트의원의 일본만을 대상으로한
공정시장접근법안 등 보호무역법안이 잇달아 상정되는 현실에서 행정부가
먼저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들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들법안은 모두 행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을
담고있어 행정부가 반대할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입법되면 미국의
통상정책을 의회가 좌지우지, 정부의 운신폭은 상당히 좁아질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다.

미행정부는 이번에 슈퍼301조를 부활해도 일본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속에 일단 총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미키 캔터대표가 지난해초 유럽과 정부조달협상을 놓고 무역전쟁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협상이 타결된 예를 들면서 무역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도 협상타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때문
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일본정계의 실세인 오자와가 "강제성없는 수치목표"를 제안하고
일부 일본경제단체에서는 정부가 "노력목표"를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일본자동차메이커들이 "자율수입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모두 용어만 다르지 사실 미국측 제안과 비슷한 내용
이어서 협상의 타결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 우선협상국을 지정해야하는 9월말까지 시한이 있는데다 지정하더라도
보복조치를 발동하는데는 또 18개월의 협상시한이 또 주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파국이 닥칠때까지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지적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슈퍼301조부활로 미국이 총을 빼들었지만 실제 일본에
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