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특파원]오는 3월말에 해체되는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COM)를 대체할 "신COCOM(가칭)"의 설립작업이 관련국들의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고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이
신COCOM의 수출규제품목 및 대상국선정과 구속력여부를 둘러싸고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설립준비
작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무기의 수출규제와 관련,국제적인 수출관리를 강화할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럽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대상국선정문제에서는 미국이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등 테러지원국과
파키스탄등 핵개발 의혹 국가를 모두 수출규제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과 유럽은 대상국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이밖에 신코콤의 새로운 회원국이 될 러시아는 무기수출확대를 국가정책
으로 추진하고 있어 무기수출규제강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각국의 이같은 의견대립때문에 COCOM해체에 맞춰 곧바로 새로운 국제무기
수출통제기구가 탄생하기는 힘들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일,유럽국가들은 지난해 11월 "COCOM을 94년 3월31일자로 해체하고
무기와 그 관련용품의 수출을 규제할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키로 한다"
는데 합의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