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교수(미시카고대)는 미경제전문
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지 최근호에서 정치권과 기업간의 부정부패를 일소
하기 위해서는 부정의 통로가 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베커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요즘 어느 나라를 가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간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방문한 몇몇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종종 그들 국가의 기업인들과 정치체제는 부정부패에 취약하다는 말을
듣곤한다.

그러나 부패라는 것은 정부조직이 비대화되어 경제의 모든 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때 흔히 말썽이 되게 마련이다.

오늘날의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이익은 전통적인 경제원리 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과세 혹은 규제 여부등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 기업이 정부의
관급계약을 따냈느냐 혹은 값비싼 대가가 요구되는 정부의 규제를 경감
받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영향을 받게 된다.

기업들은 따라서 생리적으로 정치권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시키려 애쓴다. 때로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펴는 쪽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기업인들은 종종 정부관료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뇌물공세를 통해
정부로부터 각종 이권과 특혜를 얻어내려 한다.

그러나 뇌물에 의한 불법적인 초과이윤 추구는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마련
이다. 이러한 것들은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많은 시간과
자원을 로비활동으로 소모시켜버린다. 그리고 종종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해
경제의 정상정인 흐름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조직범죄집단들은 뇌물과 협박을 통해 그들이 통제하고 있는 재화와
용역에대해 독점 가격을 성립시키기도 한다.

로비를 통해 관료들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건축주와 지주들에
대한 보답으로 도로가 엉뚱한 방향으로 뚫리거나 비효율적인 곳으로 우회
하기도 한다.

국책은행이나 국가기관의 대출이 정작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에게 흘러들어 가기도 한다. 이러한
부패와 기타 다른 많은 정치적 부정행위들이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등 많은
국가들에서 표출되고 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돈궤에 손을 넣었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퇴진
당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그 파장이 극심해 어쩌면 해당 정당에 미친 영향이
영구적인 것이 될지도 모른다. 로마와 기타 이탈리아 도시들에서 실시된
최근의 선거는 구공산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에 의해 압도돼 2개의 극단적
정치세력 사이에서의 감상적 선택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일본 정계를 이끌어 왔던 자민당은 몇몇 정치집단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브라질 의회는 30년만에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당선된 콜로르 대통령을 부패혐의로 탄핵하기도 했다.

올바르지 못한 정치인들은 투표를 통해,그리고 불법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기업인들은 법적인 처벌을 통해 따끔한 맛을 보여줌으로써
부정에 대한 의욕을 꺾을수 있다. 권력층의 개혁운동은 얼마동안은 부패를
일소하고 정책결정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당초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러한 강경조치가 지속되는 동안은 기업인들이나 기타 초과이익을 노렸던
사람들도 캠페인에 동참하거나 법적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바라는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부패는 항상 정부가 경제활동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때 마다 재부상하게 마련이다. 개혁운동을 추진하던 열기는 점차
사그라지고 정치인들과 정부관료 기업인들은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주고받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개입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정치권의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재계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영향력 행사를
줄일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치권과 기업간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단순화 하거나 표준화 또는
철폐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최근에 새로 구성된 일본정부가 규제
완화를 약속한 이유이기도 하며 이탈리아 정치권이 사유화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광범위하게 얽혀있는 부정부패구조는 만약 경제의 많은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촉매역할을 하게 된다면 위장된 축복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변화없이 단지 전임자들보다 훨씬 정직하고 부지런
할 것을 약속한 정치인들을 새로 뽑는 것에 그친다면 경험상으로 볼때 멀지
않아 또다시 정치와 경제권의 부패구조가 추악한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정리=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