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 특파원] 일본의 정치개혁 관련 4개법안은 21일 오후 참의
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사회당에서 17명의 반란표가 나와 찬
성 118, 반대 130표로 부결됐다.
정치개혁 관련법안이 이날 예상을 뒤엎는 큰 표차로 부결됨에 따라 호
소카와 연립정권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사회당의 내부혼란은 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은 어떤 방향으로든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었으
나, 자민당의 반란표가 5표에 머무른 반면, 사회당에서 대량의 반란표가
나와 12표의 큰 표차로 부결됐다.
지난해 11월 중의원에서 통과된 4개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연립여당은 <>양원협의회를 구성해 여야간의 타협안을 모색하든가 <>중의
원에 법안을 회부해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성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 8월에 취임한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정치개혁의 달성을 정
권의 최대과제로 내세워왔으나, 참의원의 표결결과로 당장 정치적 책임을
지는 상황에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립정권의 최대정당
인 사회당은 반란의원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중대한 위기에 휩싸일 것으
로 전망된다.
중의원선거에서 현행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
제를 도입토록 하는 정치개혁은 88년의 리크루트추문 사건 이래 일본 정
치의 최대과제로 등장했으며, 자민당 치하의 가이후, 미야자와 내각에서
추진됐다가 좌절돼 두 내각이 붕괴한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