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소프트저작권을 둘러싸고 미.일간에 마찰이 일어날 조짐이다.
일본문화청이 추진중인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법개정작업에 미국이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다.

마찰의 불씨는 "리버스엔지니어링(RE)"이란 개념.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
순서를 거꾸로 추적,타사의 프로그램을 분석한후 기술상의 아이디어를 자사
제품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RE개념을 명문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이후 법개정작업에 돌입,
유럽연합(EU)의 경우를 참고로 "조건부로 RE를 인정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RE는 저작권법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반발,미무역대표부(USTR)가 주축이 돼,
저작권법개정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있다.

미국반발에 "기가 죽는 모습"을 보여온 일본은 이번에도 미소프트업계에서
지난달 8명의 대표를 초청,예정에 없는 의견청취를 했다.

현재 일본문화청은 법개정 심의를 신중히 처리키로 하고 RE를 허용하는
조건을 매우 한정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미국측 생각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형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