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경기대책이 주목을 끌고있다. 오는 20일께면 새로운
경기대책이 발표될 예정이고 이를 둘러싼 정계와 재계의 논쟁도 뜨겁다.
메릴린치증권사의 일본현지법인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피터모건씨는 일본이
공공투자를 늘리는등의 경기대책보다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구조를
조정해갈수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으로 지적하고있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에 게재된 그의 견해를 요약한다.
<편집자>.

일본의 경기후퇴는 전후최악의 상태이다. 더구나 구조적 요인을 안고있다.

미국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이제 일본은 저성장시대에 적응하는 구조적인
리스트럭처링이 요청된다고 할수있다. 일본 경기후퇴의 본질은 과잉설비와
과잉 노동력이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의한 가격수준의 조정과 대규모의
고용조정이 시급하다. 전후 최악의 경기부진은 금융및 재정에서의 과감한
태도전환을 일본정부에 촉구하고있는 셈이다. 정부기능의 개편까지도
경기대책에 포함돼야한다는 말이다.

일본 정부의 기존 경기대책은 과잉설비 디플레 임금횡보 개인소비 부진의
악순환을 초래해왔다. 주택부문을 강조하는 대책은 국민총생산(GNP)에서의
주택비중이 5%를 넘지않아 경기를 끌어갈 힘이 약하다. 설비투자도 기업
들이 과잉설비로 고통받는 현실에서는 별효과가 없다.

공공요금인하의 소비촉진 효과는 0.1%,공공사업확대의 GNP증가효과도
0.1%수준으로 추산된다. 규제완화는 당장의 효과는 작지만 장기적으로
플러스요인이 된다.

현재 일본의 제조업 생산은 피크에서 바닥까지의 낙폭이 51%에 달할 만큼
전후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수치는 오일쇼크때에도 44%수준이었다.
가동률은 84.5%로 역시 오일쇼크이후 최악이고 재고역시 그렇다. 현재
일본의 과잉노동력은 2백만명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차오일쇼크때 일본은 엔약세,공공투자 증대,은행대출증가,저축률안정으로
위기를 넘겼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과잉설비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대출 수요조차 낮다. 개인소비는 실질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에서
한계에 부딪쳐있다.

이같은 상황은 오직 리스트럭처링에 의해서만 일본이 경기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리스트럭처링이 지속적
으로 일어났다. 여기에 금융완화와 규제완화는 꾸준하고도 심도있게 추진
되어왔다. 이것이 최근 미국경기를 끌어가고있는 원동력이 되고있다.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잠재성장력이 3%선으로 떨어져있다는 것일게다.
더구나 투하자본에 대한 기업수익은 하락경향을 보이고있다.

규제의 해악은 심각하다. 종신고용제는 거대한 속박의 덩어리다. 최근
일부기업들이 해악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있지만 그것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높은 물가도 고성장시대에는 적합하지만 이제
시대착오적인 것이 됐다.

과감한 이자율인하가 요망된다. 금리인하는 엔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3개월물 유러엔 금리는 유러달러를 밑돌고있지만 인플레를 빼면
일본은 1.4%,미국은 제로에 가깝다. 10년물도 엔이 달러물보다 0.7%정도
높다.

저금리가 버블을 재발시킬 수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대장성은 줄기차게
공공투자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관료주의에 다름아니다.
대장성이 감세를 꺼리는 것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나중에 증세가 힘들며
승수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공공투자가 장려되어왔던 점은 이를통해 관료와 정치가 지배하는 분야로
상당한 자금이 흘러들어왔기때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할 것이다. 자민당의
퇴조야말로 이제 그같은 정치경제 구조가 더이상 기능할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있다.

그보다는 소득세감세가 훨씬 타당하다. 호소카와 정권이 규제완화와
엔고차익 환원을 경기대책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있다. 지난해 엔은
20%정도 상승했다. 일본의 물가는 여타 선진국들보다 50%이상 비싸다.

엔차익을 감안해 물가가 매년 2%하락한다면 금후 장기간에 걸쳐 GNP는
1%씩 상승할 것이다. 물가하락에 따른 성장이 나타난다면 이는 향후
20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는 일부 지적은 과장이 아니다. 수입확대가
효과적임은 물론이다.

이제 눈가림의 임시방편으로 일본경제를 되살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 됐다. 대장성등 정부부처는 이제 기업보호에서 손을 떼고
소비자보호에 기능을 맞추어야 한다.

고용문제에서도 인원재배치를 유도하고 마찰코스트를 부담하는 쪽으로
정부기능이 개편돼야한다. 일본 정부자체가 달라져야한다는 말이다.
<정리=정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