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간의 포괄경제협의 제5라운드가 11일 도쿄에서 개막됐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될 이번 차관급회담에서는 포괄협의의 최대초점인
자동차및 자동차부품분야가 논의된다.
미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입확대방안이 회담의 핵심안건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 클린턴미대통령과 미야자와 전일본총리가 미.일
포괄경제협의개시에 합의, 분야별로 시장개방협상을 벌여오고있다.
우선 2월을 1차시한으로 잡고 자동차와 부품,보험,정부조달분야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포괄경제협의는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일무역협상으로
연간 5백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것이 협의의
기본목표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일본에 대해 시장을 더 개방하고
미국상품을 더많이 수입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전에도 대일무역적자를 감축하기위한 협상창구를 갖고 있었다.
소위 미.일구조조정회의(SII)로 부시 전행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양국
무역협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정부가 지난해 출범한후 미국은
SII에 의한 일본시장개방협상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별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 SII대신 포괄경제협의를 제의했다.

포괄경제협의에서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되고
시장개방 요구내용이 매우 구체화되고있다. 이때문에 6개월이상 협상이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형편이다. 양측은 그동안
차관급의 공식협상(라운드)말고도 실무진간의 예비협상을 쉼없이 가져
왔다.

최대쟁점사항으로 협상진전을 가로막고 있는것은 수치목표설정문제.
미국은 일본측에 미국상품의 수입목표액을 정해놓고 이를 준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 체결된 각종 미.일무역협정은 구체적인 미상품의
일본시장점유율이나 일본수출목표치를 정해놓지 않아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게 미국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숫자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일본이 이를 준수해야만
실질적인 시장개방효과를 낼수있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자동차부품을 연간 1백90억달러이상 수입하고 외국반도체의
일본시장점유율이 적어도 20%는 돼야한다는 것등이 수치목표제이다.

이에대해 일본은 자유무역정신에 어긋나는 관리무역행위라고 비난
하면서 미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게 지금까지의 협상상황이다.
최근들어 미국은 수치목표설정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다소 후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대신 누구나 객관적으로 알수있는 표준(스탠다드)과 지표(인디케이터)
를 도입, 일본이 과연 시장을 얼마만큼 개방하고 수입을 늘리고 있는지를
파악할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일본 내수시장의 외국상품점유율
이 다른 서방선진7개국(G7)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정하자는 의미이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이같은 미국의 제의를 일축하고 있다. 숫자로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표준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나 둘다
비슷한 말이라고 일본통산성과 외무성은 주장하고 있다.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 일본전신전화(NTT)의 미통신장비구입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요구와 관련, 정부가 민간기업의 외국제품구입문제를 손댈 수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처럼 미.일포괄경제협의가 뚜렷한 진전없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2월11일로 예정된 양국정상회담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

미국이 무역보복위협을 앞세워 일본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개방압력을
가하고 있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막대한 대미무역흑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때문이다.

미국은 2월중순까지 우선협상분야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슈퍼301조를 동원, 일본에 무역보복을 하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경고
해왔다. 최근에는 주로 일본을 겨냥, 슈퍼301조를 대통령령으로 조만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6일 불공정한 섬유수출을
이유로 중국의 대미섬유수출쿼터를 25~35% 축소하는 무역보복조치를 취해
간접적으로 일본에 대해 협상타결압력을 높였다.

협상관계자들은 2월초에 양측이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음 워싱턴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최종합의사항을 발표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합의내용은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이 될것으로 보고있다.
그렇다해도 수치목표설정이나 시장개방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기준도입같은 미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것이라는
관측이 강한 편이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