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와 간담회 개최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신속한 비자 발급 등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한 대사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업무처리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국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환영하고 앞서 진출한 금융회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상호금융, P2P, 방카슈랑스 등 양국의 금융산업 현황 및 감독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한 외교사절 경제(금융) 담당자와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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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겨눈 이복현의 '칼날'…이번엔 사외이사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 개편 작업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제기한 지 1주일 만이다. 다음달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85%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거 물갈이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현황, 이사회 운영,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 데다 우리금융지주 등 최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단기간 급박하게 이뤄지는 등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의 중심에 CEO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사외이사가 있다고 본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의 친소 관계로 이사회에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28명(전체의 85%)의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찬성표만 던지는 게 아니라 주요 사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금감원은 경영진의 성과 보수에 단기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이사회 장기잔류 문제"…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압박“금융지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회장 선임 절차가) 블랙박스에 갇혀 이뤄진 것 아닌가.”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선 과정의 불투명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회장 후보자를 추려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한다는 것이다. 미국 씨티그룹 등 글로벌 금융사들이 기존 CEO 임기가 만료되기 2년 전부터 차기 CEO 인선 준비를 하는 것과도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다음달 사외이사들이 대거 물갈이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사외이사 바꾸겠다는데…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3명 중 28명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다. KB금융은 7명 중 6명, 신한금융은 11명 중 10명, 우리금융은 7명 중 4명, 하나금융은 8명 전원이 다음달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에선 이들의 연임 대신 새로운 사외이사진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사외이사들이 작년 3분기까지 주요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낸 비율은 96.7%에 달했다. 정부 정책에 기조를 맞출 만한 인사들이 새 이사진에 대거 투입되면 은행 경영 환경도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운영 적정성 점검 방안에 대해 “그동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졌다면 앞으로는 실질적 운영 행태를 살펴볼 것”이라며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두고 있는지, 이슈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경영 승계 관련 평가가 체계적인지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각 금융지주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한 것도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원장은 “올해 중점 검사 방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사회가 이런 점을 살펴봐 주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다’는 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통 방식이나 내용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일각에선 관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도 개편을 넘어 사외이사 인선에까지 개입하려 한다면 관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에 배당 확대 자제 당부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은행권을 향해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원장은 이날 배당 확대 자제를 당부했다. 배당을 늘리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추면 중저신용자 신용공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역대급 이익을 낸 데는 경영진의 능력뿐 아니라 과점체제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는 것이다.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내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현재 금융권역별에서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소비자에게 금리 선택권을 줘 일단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뒤 금리 차액을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이 원장은 최근 불공정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모 전환사채(CB)와 관련해선 “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사모 CB 발행 내역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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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CB에 칼빼든 금감원 "이유없이 오른 주식 집중 조사키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불공정거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모 전환사채(CB)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2023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이 원장은 '금융 안정'을 올해 금감원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금융의 재도약 기반 마련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를 밝혔다. 특히 CB에 발행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발행이 쉽다는 CB의 특성을 악용해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이 무분별하게 자금조달에 나서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단기간 CB 발행이 빈번하고, 주식전환 시점에 주가가 이유없이 급등한 종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불법 리딩방도 적극 색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종목 추천을 미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성행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리딩방 제보자에 대해 제대로 포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조사·공시·회계 부문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중대교란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인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CB·BW를 인수해 해당 법인 지분의 5%를 넘게 보유하게 됐지만,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식대차, 주문수탁, 주문집행,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된 증권사 공매도 프로세스도 살펴본다.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단위별 매매목적 등에 따른 관리·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총수익스왑(TRS), 차액결제거래(CFD) 등 스왑계약·공매도 포지션과 연계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독립리서치 회사의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리서치보고서의 신뢰 제고와 애널리스트의 독립성을 위해서다. 그간 증권사 보고서는 매도 의견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등 애널리스트의 소신이 담기지 못하면서 보고서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발행·유통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토큰증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뜻한다.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최근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수요가 늘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제도권 안으로의 편입이 결정됐다.금감원은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의 공모 발행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 보완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규정·서식 등을 개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이 원장은 토큰증권의 제도화에 대해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도 노력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 관련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율 체계가 함께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모두 올해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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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이사회 '거수기' 탈피하나…금감원, 운영 적정성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거수기’ 비판을 받던 이사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도록 칼을 빼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면서 금융권 거버넌스 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금감원이 6일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금융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연말연초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며 금융지주·은행의 이사회 개편이 금융권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측근을 이사회 멤버로 앉히는 구조 때문에 내부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주요 안건 찬성률은 96.7%에 달한다.금감원은 이에 금융지주와 은행이 지배구조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이사회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사진의 전문성도 키운다. 지주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이나 리스크 통제 같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로 선임된 사외이사를 대상으론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관련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주요 경영진의 성과급 책정 구조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장기 지속가능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지배구조법을 준수하며 성과보수를 받고 있는지, 금융투자회사 성과지표(KPI)의 장기성과 연계해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동 현황도 점검한다. 현재는 대주주 변동시 별도 심의절차 없이 지분변동 비율만 보고받고 있어 적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금감원은 이날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들도 내놨다. 공매도 감독역량을 확충하고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 리서치회사(IRP) 도입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엄단한다. 사모 전환사채(CB) 발행기업의 발행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조사와 공시, 회계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반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잡아낼 예정이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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