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협상이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반대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에서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전향적 의지를 보였으나 야당이 완강한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0.15% 하향 및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유지를 내걸었다.

이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100억원 사이 구간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민주당은 여기에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현행 10억원을 움직이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전히 10억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거래세율의 경우 유연하게 대화 중이다. 견해차가 좁혀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금투세 유예안, 정부는 대폭 양보…야당이 너무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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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