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카카오 책임과 보상은 별개 문제다

서정환 기자

입력2022.11.27 18:09 수정2022.11.28 09:15 지면A34

서정환 산업부장

카카오가 국민에게 밉보여도 한참 밉보인 것 같다.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를 보면 그렇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경영진 ‘주식 먹튀’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말이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난데없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로 불똥이 튀는가 하면,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당연해졌다.

물론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카카오톡은 5000만 명이 쓰는 국민 앱이다. 이를 기반으로 고속 성장했다. 총자산 32조원, 재계 서열 15위 그룹이다. 문어발식 확장에 급급한 나머지 기본인 데이터센터 확충에 소홀했다. 반나절 만에 정상화한 네이버를 보면 더 할 말이 없어진다. 심지어 데이터센터 전체의 셧다운에 대비한 훈련은 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10년 전에도 이번과 비슷한 ‘카톡 불통’ 사태를 겪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그저 통계적 이론일 뿐이었다.

"미안하다" 말뿐인 글로벌 빅테크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안에 원인조사·재발방지·보상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보상을 마쳤다.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정치권 질타와 여론에 떠밀려서다. 이달 초 19일간 피해 사례를 받았다. 10만여 명이 신청했다. 단순 불만이나 하소연 수준의 신고도 일부 있다고 한다.

‘국민 메신저’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카카오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징벌적 보상은 곤란하다.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393조, 전기통신사업법 33조·37조는 물론 서비스 약관 어디에도 무료 이용자 보상 의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카카오 사태 16일 뒤인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도 8시간30분간 장애를 일으켰다. 운영사 메타의 대응은 “미안하다”는 게 전부였다. 와츠앱 트위터 유튜브 등도 장애를 겪었지만, 글로벌 빅테크가 보상안을 내놓은 경우는 없다.

경영진 배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카카오 주주는 202만 명을 웃돈다. 이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한다. 피해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로 인한 피해라는 인과관계도 규명해야 한다. 유사 보상 사례로 꼽히는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 땐 지급 완료까지 333일 걸렸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1015 피해지원 협의체’ 첫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중한 보상안 마련 필요

국감 때 의원들 말마따나 “담대하고 통 크게”(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좀스럽게 하지 말고 화끈하게”(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 법 따지기 좋아하는 의원들이 표만 바라본다는 얘길 듣는다. 디지털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 법이면 족하다. 카카오처럼 한 번의 장애로 막대한 보상 비용을 감당할 기업도 그다지 많지 않다. 장기적으로 국내 스타트업과 정보기술(IT) 기업의 무료 서비스 개발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카카오톡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재와 비슷하다. 지하철 와이파이 장애로 입사지원서를 못 냈다고 지하철공사를 탓할 순 없지 않은가. 하더라도 신중한 보상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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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최대 번화가인 시부야에서 남쪽 다이칸야마 방향으로 잠시 걷다 보면 높은 빌딩 사이로 30층 높이는 돼 보이는 타워 형태의 하얀 건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언뜻 관광 전망대나 전파 송신탑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건물은 다름 아닌 시부야구 청소공장의 굴뚝이다. 청소공장은 일본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지칭하는 단어다. 동행했던 현지 지인은 “소각장과 연결된 지하 전용도로로 쓰레기 트럭들이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주변에서 쓰레기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대표적인 부촌 주택가와 맞닿아 있는 곳에 소각장이 들어선 게 인상적이었다. 하루 1000t 쓰레기 갈 곳 없어져불현듯 5년 전 개인 여행 때 기억이 떠오른 건 서울 내 신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놓고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750t 규모(하루평균 처리 용량) 소각장 옆에 1000t 규모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이미 소각장이 있는 상암동에 또 소각장을 짓는 것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서울시는 원칙에 따라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의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쓰레기는 재활용하지 않으면 땅에 묻거나 태워야 한다. 부지 확보가 필요한 매립 확대보다 소각 물량을 늘려 매립량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더구나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년 뒤인 2026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현재 강남·양천·노원·마포구에 있는 4개 쓰레기 소각장의 하루 처리 용량은 2200t이다. 매일 서울 전역에서 쏟아지는 3200t의 생활 폐기물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다. 나머지 1000t은 그대로 수도권 매립지에 묻힌다. 3년 뒤면 이 1000t의 쓰레기가 직매립 제한에 걸려 갈 곳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가 소각장 시설 확충을 서두르는 이유다. 정치적 유불리 따질 시간 없어하지만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에서 보듯 신규 소각장 설치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각장=혐오시설’이란 인식이 퍼져있는 데다 “다른 지역 쓰레기를 왜 여기서 처리하나”라는 자치구 간 미묘한 감정 대립도 무시 못 한다. 마포구 외에 양천·노원·강남구 등 3개 소각장도 가동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노후 시설이다. 수년 내 처리용량 확대와 시설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와 같은 반발 사태가 차례차례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소각장 문제를 풀 열쇠는 결국 설득과 확실한 인센티브 보상뿐이다. 첨단 건축 기술을 동원해 소각장을 관광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 유럽 국가들은 좋은 본보기 사례다. 서울시 혼자 풀지 못할 문제라면 중앙정부가 나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경계해야 할 건 쓰레기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후진적 행태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적잖은 단체장들이 소각장 이전·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가롭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엔 쓰레기 대란 위기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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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제도 부실이 키운 증권사 위기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50조원+알파’ 규모의 긴급시장안정대책에 이어 이번주엔 대형 증권사와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조8000억원 규모 ‘중소형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이른바 ‘제2의 채안펀드’도 가동한다.정부 대책의 효과는 차별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AAA급 공사채 시장은 온기를 회복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들의 기업어음(CP) 발행 금리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 중소형사일수록 PF 위험 더 높아자금시장 위기의 근원지인 증권사 부동산 PF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상당수 대형사가 보증한 PF ABCP는 금리만 높여주면 이제 시장에서 소화된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반면 중소형사 ABCP는 아직도 차환 발행이 거의 막혀 있다. 중소형사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보증 ABCP 차환 발행을 못 하고 자기 유동성으로 떠안거나 제2의 채안펀드 지원을 받아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한 곳이라도 유동성 부족으로 ABCP 차환을 못 할 경우 증권업계 전반으로 유동성 연쇄 위기가 번질 것이란 위기감도 팽배하다.중소형사 PF ABCP가 시장에서 특히 외면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대형 증권사의 PF 익스포저 가운데 선순위 비중이 70%였다. 반면 중소형사는 중·후순위 비중이 63~72%였다. 중소형사들이 부동산 호황 지속을 믿고 적은 자본으로 고수익을 얻기 위해 상환 순위는 떨어지지만 높은 금리를 받는 중·후순위 영업을 하며 고위험을 감수한 결과다. 한 증권사 IB(기업금융) 임원은 “2010년대 초반처럼 집값 하락으로 분양 포기자들이 늘면 향후 중·후순위 대출에선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했다. 획일적 평가 지표가 상황 악화전문가들은 증권사의 무분별한 고위험 영업도 문제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고 어떤 측면에선 조장한 ‘제도적 맹점’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이 증권사 재무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산정 때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해서만 유독 선·중·후순위 등의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인 위험값(18%)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금융과 사업위험이 본질적으로 같은 회사채와 대출엔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을 고려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과 대별된다.한 증권사 사장은 “위험한 거래에 더 큰 위험값을 부여했다면 중소형사들은 NCR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고위험 부동산금융 거래를 지금보다 훨씬 줄였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NCR 가중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용평가업계에선 저축은행업계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같은 단일 건전성 분류 기준을 증권업계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일 기준이 없다 보니 증권사들은 PF 우발채무를 요주의로 분류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증권사의 고위험 영업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을 못 하게 했고 현재는 증권사 보증 ABCP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금융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