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가상자산 규제 'MiCA' 법안 작성 마무리"

유럽 연합(EU)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법안(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의 작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sek)는 법안 초안 유출본을 인용해 "미카 전체 텍스트 세부 사항들이 확정됐으며, 법안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법안 유출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체 불가능 토큰(NFT)는 규제 프레임워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서로 대체가 가능한 대규모 시리즈, 컬렉션 등 일부 NFT 분류 자산들은 대체 가능 토큰의 지표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는 기술 로드맵이 포함된 백서를 발행해야 하며, 플랫폼은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경우 자본을 직접 보유·관리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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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