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1조9000억弗 규모
부양책 관련 예측 오류 인정
"물가 영향 작을 것" 전망했지만
41년 만에 최악 인플레 덮쳐
NYT 각 분야 칼럼 필진 8명
'내가 틀렸다' 시리즈 게재
韓선 '소주성' 부작용 지적에도
정책설계자 등 별다른 반응 없어
“내 인플레이션 예측은 틀렸다(I was wrong about inflation).”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이 같은 제목의 기고문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다. 세계적 석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다”고 썼다. “크루그먼 교수의 지적 정직함과 엄격함에 감명받았다”는 외신 평가도 나왔다.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모델 적용은 잘못”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기고문에서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책으로 마련한 1조9000억달러(약 2498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썼다. 당시 그는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물가가 크게 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높고,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점진적으로 사용해 시중 통화량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1% 급등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코로나19가 변수였다고 서술했다.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서비스 대신 상품 지출을 늘리는 등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 ‘대퇴사의 시대’에 이민자까지 급감하면서 일손이 부족해 생산도 줄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과거의 경제 모델들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 모델을 적용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는 안전한 예측이 아니었다”고 시인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또 다른 경제학 석학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하버드대 교수)과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 전망을 두고 수차례 설전을 벌였다. 서머스 전 장관은 지난해 초부터 “경기 부양책이 한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바보’ ‘정치꾼’ 등 원색적 단어까지 쓰며 서머스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 학계 풍토는 미국과 달라
뉴욕타임스는 이날 크루그먼 교수를 포함한 8명의 칼럼 필진이 제각기 다른 주제로 쓴 ‘내가 틀렸다’ 시리즈를 공개했다. 크루그먼 교수처럼 지난 칼럼 등에서 밝힌 자신의 의견 중 틀린 부분을 인정하는 형식이다. 뉴욕타임스는 “우리는 심각한 내용뿐 아니라 아주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던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공개 석상에서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CNN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 공급망 병목 현상 등으로 경제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다”며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한 나의 과거 예측은 틀렸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은행이 지난달 공개한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과 다국적 기업의 유연한 해외 업무 재할당’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올린 2017~2019년 해외에 자회사를 둔 국내 제조업체들이 총 3만5018개의 일자리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겼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학계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학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관계자들의 별다른 코멘트가 없다는 게 아쉽다”며 “한국에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풍토가 만연하다”고 아쉬워했다. 문 정부의 첫 청와대 경제수석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홍 전 원장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를 종용한다며 반발하다가 결국 사표를 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2일(현지시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문에 서명했다.이날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수도 이스탄불의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만나 합의문 서명식을 마쳤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월 500만t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데사 항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 3개의 봉쇄가 풀려 곡물 수출길이 열리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인 오데사 항구에는 현재 2000만t의 곡물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120일 동안 유효하다.이번 합의에는 이스탄불에 안전보장을 위한 조정센터를 두는 안이 포함됐다. 이 센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터키, 유엔 관계자들이 상주한다. 이들 인력은 선박에 군사 물자 등이 적재돼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항구 정비에 앞으로 열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합의문 서명 직전 밀 선물 가격은 한때 전 장보다 3.5% 하락하며 부셸당 7.78달러에 손바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밀 선물 가격은 부셸당 12.94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미국 양대 복권 중 하나인 '메가 밀리언스'의 1등 당첨자가 3개월 동안 나오지 않아 1등 상금이 6억6000만 달러(약 8669억원)로 불어났다.21일(현지시간) AP 통신은 메가 밀리언스 1등 상금이 4월 2000만 달러(약 262억원)에서 시작해 27차례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6억6000만 달러는 미국 복권 역사상 9번째로 높은 당첨 금액이다. 역대 최고액은 15억3700만 달러(약 2조188억원)다.다음 추첨은 미국 동부 시간 22일 오후 11시에 진행된다.이날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당첨자는 3억7690만 달러(약 4950억원)를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6억6000만 달러를 30년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한편, 메가 밀리언스 복권은 미국 45개 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판매된다. 숫자 1~70 중 5개를 선택한 뒤 1~25중 1개를 추가로 고르는 방식으로, 1등은 6개 숫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 확률은 3억분의 1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삼성전자가 20년에 걸쳐 2000억달러(약 262조4000억원)를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서를 텍사스주정부에 제출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텍사스주 감사관실은 최근 삼성전자가 제시한 투자 계획과 세제 혜택 신청서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기업들은 혹시 모를 투자 가능성과 세액공제 등을 염두에 둔 계획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미흡하면 준비한 투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美에 반도체 공장 11곳 짓겠다”월스트리트저널(WSJ)과 텍사스주 오스틴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신청서를 통해 오스틴에 두 곳, 테일러에 아홉 곳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이 회사는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사진) 두 곳을 운영 중이며, 테일러에도 170억달러(약 22조3200억원)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신청서에서 삼성전자는 테일러 신공장 아홉 곳에 1676억달러(약 220조4000억원)를, 오스틴 신공장 두 곳에 245억달러(약 32조20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적시했다. 합쳐서 1921억달러(약 252조6000억원)의 투자금을 들여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일부는 2034년께 완공되고, 나머지는 이후 10년에 걸쳐 생산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삼성전자의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산업을 변혁하는 동시에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21세기 세계의 혁신을 선도할 능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삼성전자의 이런 계획에 대해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확정된 계획으로 보긴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텍사스주의 세금 프로그램 챕터313은 지역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10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 조항은 올해 말로 만료된다. 세제 혜택 만료를 앞두고 삼성전자 외에 네덜란드 NXP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다른 반도체기업도 챕터313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텍사스주 감사관실은 공지했다. 한국·중국 정부 눈치 보는 삼성전자삼성전자와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은 이 같은 투자계획서 제출이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미국이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동맹 칩4 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연이어 견제 발언을 하고 있어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인위적인 산업 이전,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시도하며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글로벌 시장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내에서도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540억달러(약 70조87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투자금이 미국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반도체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반도체 공장의 용적률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반도체 공장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반도체 투자 혜택을 늘리지 않으면 국내 투자 규모가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