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협·코스닥협 공동 온라인 공시설명회 개최
특히 그동안 공시 제도 변경·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할 방침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다음달 13일(유가증권시장 기업)과 15일(코스닥시장 기업)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사당 1인 신청할 수 있다.
협회에서 신청자에게 줌 회의 참가링크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내하고 설명회 자료는 금감원과 각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방법 설명회(금감원 주관),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협회 주관)는 별도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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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 주담대' 엄중대응 경고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난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2019년 말 5조7000억원에서 2020년 말 6조9000억원, 2021년 말 10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12조4000억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117%(6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 한도(50~120억원)도 가계 주담대(8억원) 대비 높은 편이다.전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가운데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은 83.1%(10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주담대 비율은 75.0%로 집계됐다. 이는 저축은행 일반 가계 주담대 LTV 평균(42.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사업자 주담대 가운데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절반에 달하는 6조원(48.4%)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모집법인 등으로 이루어진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 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해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중앙회와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가담 및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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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보험사 대출 269.5조…전분기보다 3.4조 늘었다
국내 보험사의 올해 1분기 기준 대출채권 잔액이 270조원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6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3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128조8000억원, 기업대출은 140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000억원, 3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조4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7000억원 늘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은 65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 잔액은 5조9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000억원 줄었고, 신용대출 잔액은 7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2조6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 잔액은 47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000억원 늘었다.3월 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18%로 직전 분기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같은 기간 0.01%포인트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14%로 0.08%포인트 상승했다.3월 말 보험사 부실채권비율은 0.13%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0.14%로 직전 분기와 동일했고, 기업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0.12%로 직전 분기 대비 0.01%포인트 내렸다.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환율,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악화를 감안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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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거액의 금융사고 지속…내부통제제도 개선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우리은행 600억원대 횡령사고 등 최근 금융권 내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내부통제 자체 점검을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최근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이 원장은 국내은행들이 건전성·유동성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치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경제충격으로 인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보다 보수적인 미래 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함으로써 잠재 신용위험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핵심 손실 흡수 능력인 보통주자본비율도 꾸준히 높여 나가야 한다. 은행의 외화유동성은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거주자 외화예금은 줄어들고 기업 외화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중장기 외화자금의 선제 조달 등을 통해 외화 조달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내규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원장은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리 및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당해 은행의 여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특히 저신용·다중채무자·고(高) DSR 차주 등 취약차주에 대해 채무 상환 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원장은 "기업차주의 경우에도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주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리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며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감원은 은행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 등 시장환경 급변에 맞춰 금융시장 선진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 관행은 걷어내고, 시장실패 등으로 규제·감독이 불가피한 영역의 경우에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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