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담 부처 설립 멀어지나…"가능성 제로에 가까워"
26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위는 어떻게' 정책 포럼에서 "가상자산 전담 차관급 부처로 윤 당선자가 공약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시계제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 기조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산업 진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책 당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학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당선인의 긍정적 인식에 따라 행정 당국의 태도가 변화했다"며 "윤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처럼 치밀한 준비를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로드맵을 통해 법 개정 과정 없이 시행령, 대통령령, 고시 등을 개정할 동인을 규제 당국에 제공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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