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소식에 하락
29일 오전 9시22분 기준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대비 400원(1.72%) 하락한 2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1kWh당 0원으로 유지할 것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 요금 인상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당장 가계의 추가 부담은 덜게 됐지만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 21일 조정단가 발표를 할 계획이었으나 한차례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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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료 조정단가 끝내 동결…연료비 연동제 무력화
올 2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0원'으로 동결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올 들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원료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도 전기요금엔 전혀 반영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은 것이다. 정부의 인위적 전기요금 통제로 인해 한국전력은 올해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한국전력은 지난 28일 정부로부터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적용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아 다음달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한 항목으로, 3개월마다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해 조정된다.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원에서 3원으로 올리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연료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실제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8원으로 산정됐지만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분기별 조정단가 인상폭은 최대 ±3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되 급격한 변동을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2020년 12월에 도입했다.하지만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원칙에 따른 3원 인상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한전에 전기요금 동결을 통보했다.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해 다음달부터 ㎾h당 총 6.9원의 전기요금이 오르기로 이미 결정된 점을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전기요금 항목 가운데 연료비를 반영해 변동되는 항목은 크게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로 나뉜다. 기준연료비는 1년에 한 번 조정되고,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된다. 기준연료비 조정에 따라 4월부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오르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인 것이다.하지만 정부의 기준연료비 인상 결정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 12월 이후 연료비 인상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올 들어 악화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크게 치솟은 연료가격은 전기요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셈이다.한국전력의 재무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도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한전은 지난해 1년간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였다. 올해엔 영업적자가 더 커질 전망이다.메리츠증권은 올해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가 단계적으로 ㎾h당 15.1원 오른다는 가정 아래 한전이 19조9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 개입으로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돼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는 2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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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2호기가 24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UAE 원전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바라카 지역에 있는 UAE원전 2호기가 이날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UAE원전 2호기는 2013년 4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3월에 연료장전을 했고, 8월 최초임계 도달 이후 시운전 시험, 성능보증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상업운전에 착수했다.UAE원전 사업은 총 네 개의 호기를 짓는 사업이다. UAE원전 1호기는 작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UAE 지역에 청정한 전력을 공급 중이다. 2호기는 1호기가 상업개시를 시작한 이후 약 1년만에 상업운전에 성공했다. 3호기는 작년 건설을 모두 완료하고 UAE 규제기관의 운영허가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4호기는 올해 고온기능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다.UAE원전 4개 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전은 2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로 UAE 내의 무공해 청정전력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할 예정이며, UAE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UAE원전은 국내에서도 운영 중인 1400㎿급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으로,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원자력 발전소다. 가동연한은 60년이다. UAE원전 건설사업은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한국 기업들이 주도했다.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맡았고, 제작은 두산중공업, 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시운전 및 운영지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했다.한전 관계자는 "한전 및 '팀코리아'는 모든 역량을 다해 UAE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라며 "UAE원전의 성공적 준공과 안정적인 운영은 한국과 UAE 양국 사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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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기요금 못 올리면 16조 추가 손실"…原電 가동 더 늘려도 역부족
전기요금이 제때 인상되지 않으면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한국전력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올해 16조원에 이를 것이란 한전 내부 자료가 나왔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발전연료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올 들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한전의 손실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기료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후보 시절 ‘전기요금 동결’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공약을 그대로 유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6% 인상 요인 발생한 전기요금한국경제신문이 22일 단독 입수한 한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2분기 ㎾h당 ‘+30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발전연료 가격에 따라 3개월마다 조정되는 비용으로, 전기요금을 30원 이상 올려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 기준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단가는 ㎾h당 114.8원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30원 올리면 국민의 평균적인 전기요금 부담은 26.1% 늘어나는 셈이다.연료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한전이 전기요금을 마음껏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연료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별 최대 변동폭을 ㎾h당 ±3원으로 제한했다. 연간 변동폭은 ±5원까지 허용했다.이로 인해 한전은 ㎾h당 최소 30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올 2분기 최대 3원까지만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다. 연료비 연동제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h당 27원씩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한전의 전력 판매량이 작년(53만3431GWh)과 같다고 가정하면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추가 손실은 올해 약 1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풍전등화 한전문제는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을 3원 인상하는 안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한 항목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원 올리는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 사이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1일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 발표 일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제 협의를 마무리 짓고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한전은 전기요금 동결 요인만으로 올해 약 16조원의 추가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발전연료 가격이 오르면 손실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가 단계적으로 ㎾h당 15.1원 오른다는 가정 아래 한전이 19조9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기준 74.5%에 그친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미국과 같이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LNG·원유 등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압력 요인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한전은 내부 자료를 통해 “재무 악화로 인한 이자비용 및 자금조달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미래 세대로 전가되며, 요금 조정 지연 시 인상 요인이 점증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료비 연동제가 제도 취지대로 운영된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진/이지훈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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