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대선 후보들 '한국 경제 新위기론' 주목해야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22.02.13 17:12 수정2022.02.14 06:48 지면A20

최근 인플레 대두되며
새로운 위기론 고개

가계부채→국가부채
잠복했던 개방화 위기
폐쇄형 위기로 바뀌어

자본 공동화로 인해
국부 유출 가능성도

누가 대권 잡더라도
차기 정부 운명 좌우할
중대한 경제 문제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가 종전의 이론과 규범이 더는 통하지 않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데에 이제는 누구나 공감한다. 태생적 한계상 최후 버팀목으로 봤던 위기론까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첫째, 경기와 관련된 종전의 한국 경제 위기론으로는 경착륙, 디플레이션이 거론돼 왔다. 전자는 경기순환상 성장률이 경제주체들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인 데 비해 후자는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추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모두 인플레이션과 무관한 위기론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플레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와 관련된 위기론도 바뀌고 있다. ‘쥐어짠다’는 의미의 스크루플레이션과 성장률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슬로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성장률과 실업률 간 오쿤 계수가 떨어지고, 실업률과 인플레 간 필립스 관계가 우상향으로 전환된 점을 들어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둘째, 부채와 관련해 가계 부문이 항상 거론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 부문, 즉 국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현 정부 출범 직전 37%였던 국가채무 비율이 불과 4년 만에 51%로 급증했고, 2026년에는 70%에 달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다보고 있다.

가계부채가 많아 신용갭(credit-to-GDP gap)이 197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은행의 국채보유비중이 많은 여건에서 국채위기가 발생하면 민간으로 전염돼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부도확률지표인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DS) 프리미엄의 전염도를 따져보면 국채가 1% 오를 때 은행은 0.4%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다.

셋째, 1990년대 들어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추세에 맞춰 정부가 대외부문의 빗장을 푸는 과정에서 개방화 위기가 제기됐다. 수출지향적 정책을 추진하지만 당시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개방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냐는 우려다. 특히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외환위기를 겪음에 따라 이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개방화 위기는 현 정부 들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는 정반대 상황으로 바뀌었다.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중남미 에콰도르령(領)인 갈라파고스제도가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1000㎞ 이상 떨어져 있는 것에 빗대 세계 흐름과 격리되는 폐쇄형 위기를 말한다.

넷째, 정부 차원에서 개방화 위기가 제기될 때 민간 차원에서 기업이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곧바로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밖에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이 우려는 줄어들었다. 리쇼어링 정책은 코로나 사태 이후 더 강화되는 추세다.

그 대신 자본 공동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017년 14억달러에 불과했던 해외주식 투자액이 작년에는 218억달러로 급증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2021년 기준)도 미국 상업용 건물의 경우 한국 자본 투자액이 세계 3위를 기록할 할 정도로 많다. 외환위기 경험국으로서 자본 공동화는 국부 유출로 인식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다섯째, 대외경제 위상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우려돼온 것이 MIT, 즉 중진국 함정이다. 2006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처음 사용한 MIT는 아르헨티나, 필리핀처럼 신흥국이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선진국 문턱에 와서 어느 순간 성장이 정체되고 신흥국으로 재추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한국은 MSCI지수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속한다.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선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다. 선진국 함정이 우려되는 대표적 국가는 일본이다. 정치, 행정규제, 국가부채, 글로벌, 젠더 등 5개 분야의 후진성 때문이다. 우리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다음달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향해 뛰는 후보들은 ‘한국 경제 신위기론’에 주목해야 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올해 5월에 출범할 차기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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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韓 경제 두 얼굴…선진국 진입 vs 복합 위기설

새해 들어 한국 경제와 관련된 각종 위기설이 판치고 있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미·중 간 샌드위치 위기론, 가계부채 위기설, 국가 부도설 등이 나도는 가운데 자산시장 측면에서는 주가 폭락설, 강남 집값 급락설 등 이루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특히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나도는 위기설부터 정리돼야 한다. 각종 위기설이 나도는 한국 경제는 선진국 편입은 고사하고 외국인 자금이 투자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통계기법상 요인 분석을 통해 최근 위기설의 실체를 규명해 보면 대부분 ‘자신감’과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결여에서 비롯된다. 오히려 뉴욕증시에서는 외국인 가운데 서학개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올해 CES에서도 한국 기업이 단연 주목을 받았다. ‘세계 경제 10대국’이라는 자부심과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만 있으면 각종 위기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위기(crisis)’와 ‘위험(risk)’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위기설은 대부분 리스크 성격이 짙다. 초불확실성 증강현실 시대에서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정책, 기업 차원에서는 경영계획,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재테크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리스크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부터 벗어나야 한다.종전의 이론이 잘 들어맞지 않는 뉴노멀 시대에는 리스크를 파악할 때 전문가에게 너무 의존하는 ‘마이클 피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마이클 피시는 한때 유명했던 영국 BCC의 기상 전문가로 1987년 한 어부가 200년 만에 불어닥친 초대형 허리케인을 제보했는데도 이를 무시해 영국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줬던 장본인이다. 열린 지식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딴 이론이 회자하고 있다.마이클 피시 현상을 낳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예측하거나 리스크를 파악할 때 흔히 범하는 △심리적 편향에 따른 함정 △고정관념의 함정 △자기 과신의 함정 △기억력의 함정 △신중함의 함정 △증거 확인의 함정 △트렌드 분석에 따른 함정 등 이른바 ‘루비니-파버의 7대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사전에 파악해 놓은 리스크도 우리가 관리 가능하냐에 따라 ‘행태 리스크’와 ‘통제 리스크’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관리 불가능한 행태 리스크마저 내부적으로 감당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설령 비용을 들이더라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 간 외교관계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리스크를 관리할 때는 ‘사전적 대책’이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 실패로 위기가 발생하면 사후적 대책으로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전적 리스크 관리 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리스크가 위기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고개를 드는 위기설(실제로는 리스크)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작다. 정규분포상 평균 근처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리스크는 대책을 세워놓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쪽 끝에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테일 리스크’는 비용 편익 원칙에 따라 대책을 세워놓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포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제주체 간 명암이 갈린다.최근처럼 시스템이나 규범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는 리스크 관리자의 ‘정직성’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연초부터 증시를 흔들어 놓은 대형 금융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위기의 근원인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디지털 콘택트 추세의 진전으로 심리요인과 네트워킹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리스크 관리 여건에서는 ‘제도권 밖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제도권에서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유튜브 등을 통해 위기설을 증폭시킬 때는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금융변수의 진폭이 커지는 ‘순응성’과 주기가 짧아지는 ‘단축화’ 경향이 심해지는 여건에서는 더 그렇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