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준비기업 대상 교육서비스 강화키로
상장교육은 비상장 기업의 상장 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기업은 이 교육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면 교육을 다시 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산황이 다시 악화되면 온라인 체제로 전환된다.
또 일부 커리큘럼을 개편·보강한다. 교육 내용에는 상장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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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에 곧 상장…2배로 오른다"…특금법 비웃듯 판치는 '코인 사기'
“친환경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한다”는 한 업체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관련 사기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1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업체는 “우리가 판매하는 A코인이 지금은 380원이지만 거래소에 상장하면 700원까지 오른다”며 코인을 팔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개발 중인 화장품이 나오면 A코인으로 거래할 예정”이라며 “화장품 인기가 치솟으면 해당 코인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A코인을 최소 1300만원 이상 구매한 초기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 회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00명이 넘는다.전날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만난 투자자 대부분은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없는 중장년층이었다. 전북에 거주하는 박모씨(44)의 이모와 동생은 지난해 해당 업체에 각각 1억3000만원, 1300만원을 투자했다.박씨는 “곧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더니 계속 상장이 미뤄졌다”며 “업체가 지난해 12월 말 드디어 상장했다고 했지만, 초기 투자자 물량에 보호예수를 걸어 6개월은 지나야 투자금을 뺄 수 있다”고 했다. 목돈이 장기간 묶이면서 박씨 가족은 이사 등에 필요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처지다. 이 업체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유사 다단계 방식으로 코인을 판매하고 있다. 투자자가 이 업체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일명 ‘가상화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것이다. 업체 대표 B씨는 설명회에서 “보험업계 초창기에 보험을 판매한 사람들은 그 수수료로 연봉 10억원씩 벌며 놀고먹는다”며 “여러분도 A코인 컨설턴트로 일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다.투자자들은 A코인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됐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팬케이크 스와프’라는 일종의 장외거래시장에 코인을 게시했을 뿐이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팬케이크 스와프는 누구나 자신의 코인을 게시해 팔 수 있는 일종의 ‘중고나라’ 같은 곳”이라며 “여기에 코인을 올렸다고 거래소에 상장됐다고 주장하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 건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성 코인 개발 및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법일 뿐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법은 아니다”며 “암호화폐 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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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가 스스로 불건전 주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 규제 활동을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모니터링은 거래소 회원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해 불건전 주문 여부를 판단한 뒤 경고, 수탁거부 등의 단계별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과정을 말한다.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예방활동의 1차적 역할은 회원사가 맡는다. 특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가 감리·제재를 받게 됐을 때는 이를 면책해주는 조항도 포함됐다.모니터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제계가 정비된다.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해서는 회원의 재량권을 부여하되,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한다.또 정상거래인데도 과도하게 적출ㄷ괴는 대표투자자명의 계좌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책임 하에 간이 자율점검을 허용한다.모니터링 체계는 더욱 정교화된다. 시장 환경 변화와 최근 불건전 주문 양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모니터링 적출 기준 금액과 수량 요건이 기존 4조5000억원과 3억8000ㅁ나주에서 15조4000억원과 10억4000만주로 각각 상향된다.한국거래소는 이번 모니터링 체계 개편을 위한 회원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함으로써 회원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했닫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미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로도 시감위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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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계에서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보수 진영에서는 수도권 대학 학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교육체제 혁신을 통한 인재혁명의 비전’을 발표했다. “상위권 30~40개 주요 대학의 학부를 폐지해 정원을 6만 명 이상 줄이고, 대학원 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조 교수는 대신 지역대학을 학부 교육체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대학 서열 구조가 허물어지고 지역대학은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논리다.조 교수는 오는 6월 서울교육감에 출마하려는 보수 교육계 인사다. 그의 이번 주장은 그동안 교육계에서 거론돼 온 ‘서울대 학부폐지론’을 확장한 것이다. 서울대 학부폐지론은 ‘서울대에서 학부를 축소하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1990년대부터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으나, 실현되지 못한 정책이다. 조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교육정상화본부장인 만큼 그의 이런 주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교육 부문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진보 진영 교육감 유력 후보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대학 서열화 해결 방안으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지난달 제안했다.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10개 ‘거점국립대’를 묶어 공동학위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모든 온·오프라인 강의를 공유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합동 학생 선발까지 하자는 구상이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계에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론’과 궤를 같이한다.교육계는 대학의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문제가 이번 대선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한다.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경쟁률이 1 대 1에도 못 미친 대학은 전년(9개교) 대비 두 배(18개교)로 늘었다. 특히 비수도권이 5개교에서 15개교로 크게 증가했다.문제는 양측 주장 모두 재원 마련 등의 측면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 특성상 학부를 축소하기 쉽지 않고, 국립대 공동학위제 역시 학생들의 반발이 크다. 한 교육계 인사는 “재원 마련 방안도 마땅치 않다”며 “‘유령대학’이 이미 현실에서 등장하고 있는 만큼 뜬구름 잡는 방안보다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김남영/최예린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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