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정인설의 워싱턴나우]

'정치의 해' 美 중간선거로 본 정치와 증시의 관계는

2022년은 정치의 해입니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입장에선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는데 분수령이 되는 해입니다.

저마다 뉴욕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 미국 중간선거를 중심으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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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유튜브 채널 '한경 글로벌마켓'의 '정인설의 워싱턴나우'로도 제공해드립니다.

14개국서 대선 총선 잇따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올해 주목해야 할 14개국의 선거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호주, 브라질 정도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과 헝가리, 스웨덴 선거도 이런 저런 이유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 테이프는 포르투갈이 끊습니다. 이달 30일 조기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 총선은 2023년이었으나 작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다음달엔 남미의 코스타리카와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잇따라 총선과 대선이 열립니다.

3월 9일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어 4월엔 프랑스 대선이 열립니다. FP는 현재로선 마크롱 현 대통령이 르펜 대표나 극우 평론가 에릭 제무르와 양자 대결을 벌이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헝가리 총선도 4월 혹은 5월에 열릴 예정이다. 헝가리에선 2010년부터 장기 집권해 온 극우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재연임에 성공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최장 3년마다 총선을 치르는 호주는 올해 5월 21일까지 차기 총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여론 조사상으로는 스콧 모리슨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야당인 노동당에 밀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선도 5월 9일에 있습니다. 1989년 사망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해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같은 달 29일 치러지는 콜롬비아 대선에는 무려 60여명의 후보가 출마해 차기 대통령직을 다툽니다. 케냐 총선(8월 9일)과 스웨덴 총선(9월 11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2일엔 브라질 대선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총선이 열립니다. 브라질에선 재임 기간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극우 성향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재선될 지가 관건입니다.

각종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좌파 진영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게 큰 격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체제로 가는 북한과 중국

지난달 30일은 김정은 체제가 10년이 된 때입니다. 김 위원장이 2011년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며 집권을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올해는 김정은 집권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 김정일 탄생 80주년이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의 아킬레스건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거의 유일한 비빌 언덕인 핵을 지렛대 삼아 무엇이든 하려 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10월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가 열리는 때죠. 여기서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됩니다.

이미 10년간 재임한 뒤 여기서 3연임에 성공하면 시 주석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어 중국의 3대 지도자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미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지작업은 끝났습니다. 당헌과 당장 개정 등을 통해 10년마다 국가 주석을 교체해왔던 연임 규정을 철폐했습니다. 또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함께 의사 결정을 하는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 체제가 자리 잡은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다음달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성대하게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보이콧이 변수입니다.

중간선거 앞두고 쪼개진 미국

뉴욕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니뭐니해도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대선만 못해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 100명 중 34명을 뽑습니다. 39개 주 및 미국령 지방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현재 공석인 1석을 제외한 하원 434석 중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3석입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8일이니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소 향후 10년의 미국 정치 지형을 결정할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못지 않게 두 진영으로 갈려 있는 미국 사회가 중간선거에서 봉합될 수 있을 지, 더 극단으로 나뉘어질 지도 중요합니다.

벌써 민주당과 공화당, 반 트럼프와 친 트럼프로 나뉘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1월 6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의사당 난입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1년 전 사태를 비판하고 되돌아보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별장인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맞짱 연설을 합니다.

우편투표 기준과 코로나19가 변수

미국은 선거법 전쟁 중입니다. 핵심은 우편투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편투표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느냐, 어렵게 만드느냐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승부를 가른 핵심 변수가 우편투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화당 진영, 친 트럼프 진영이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많은 주가 우표투표를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해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우편투표만 아니었어도, 코로나19만 없었어도 이겼을 것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이번엔 민주당은 아예 그런 논란을 없애려 판을 바꾸려 합니다. 룰을 뜯어고치려 합니다. 우편투표를 의무화하는 법안(H.R.1)을 발의해서 지난해 3월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 친 공화당 성향인 남부지역의 주가 선거법을 변경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H.R.4)도 만들어 8월에 하원에서 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공화당 동수인 상원에서 통과될 리는 없죠. 모두 상원에서 계류돼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소수당인 공화당은 각 주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지사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그런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우편투표를 어렵게 하거나 아예 우편투표를 불가능하게 해 원천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형태로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개 주가 이런 형태로 법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어서 더 많은 주가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법 전쟁서 밀리는 민주당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민주당이 상하원과 주지사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블루 웨이브' 지역에선 우편투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연방의회와 백악관을 쥐고 있을 지 모르지만 각 주에선 아직 공화당이 막강합니다.

아직까지 우편투표 판세로 보면 지난 대선만큼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습니다.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중간선거는 민주당에 불리합니다.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인물적으로 모두 그렇습니다.

먼저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동안 집권당은 중간선거에서 대부분 졌습니다.

2차대전 이후 하원 다수당은 중간선거에서 평균 26석을 잃었습니다. 가깝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에 하원에서 40석 잃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4년에 하원에서 13석을 내줬습니다. 2010년엔 하원에서 63석을 상실했습니다.

상원도 하원에서 비해 낫지만 역시 다수당에 불리했습니다. 오바마는 2010년 2014년 각각 상원에서 6석, 9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전에 여론조사에서 소수당이 앞설 때 소수당이 이겼습니다. 1938년 이후 한 번도 예외가 없었는데 현재도 공화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약간 높습니다.

민주당 열세 구도 뒤바뀌나

구조적으로도 민주당이 힘듭니다. 선거구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상원은 각 주별 2석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 매번 조정합니다. 이번엔 공화당 아성 지역의 선거구는 늘고 민주당 텃밭의 선거구는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텍사스의 하원 의석은 이번 중간선거부터 2석 늘어납니다. 콜로라도와 플로리다,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은 1석씩 많아집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일리노이·미시간·뉴욕·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웨스트버지니아는 하원 의석이 1석씩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인물 경쟁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지지도는 바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갈 태세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지지도 1위를 달렸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중간선거에선 힘을 쓰지 못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떨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하원에선 민주당이 절대 열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원은 민주당의 다소 열세, 백중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구도가 뉴욕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의 정책 관련주에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 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이 진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공산도 작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불리한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든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와 일정 부분에서 타협을 한다면 적잖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지면 집권당에 대한 지지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은 이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의 중간 마무리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해집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