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고객에 대한 '책임 강화' 요구
공유 경제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주가는 7.3% 올라
인수한 중동 업체 '카림'
투자 유치 통해 사업 확장
영국 법원이 우버 등 차량공유 앱 업체들에 "고객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우버 등 공유경제 업체에 대한 각 국 법원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우버 주가는 이날 7.36% 상승했다. 우버가 인수한 중동의 공유차량 업체 카림이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는 보도 영향으로 분석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우버 등 차량공유 업체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선 사업자가 승객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런던 교통당국에 판결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블룸버그는 이 판결에 대해 "영국 대법원이 우버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대우해야한다고 판결한 이후 영국 내 공유 경제 산업에서 업체와 근로자 간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 법원도 우버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들이 장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간주하고 연 51억달러에 달하는 복지혜택을 줘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노동단체는 이날 "법원의 결정이 우버가 운전기사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런던의 개인 사업자는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우버 주가는 7.36% 오른 38.49달러에 마감했다. 로이터는 우버가 인수한 중동의 차량공유업체 카림이 투자 유치를 통해 음식배달, 디지털결제, 택배 등의 서비스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버 주가는 이달 들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지난 1일 우버를 차량호출과 배달음식 앱 업체 중 '톱픽'으로 꼽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지난 2일엔 주가가 6% 가까이 올랐다.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차량공유 사업의 성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난 3일엔 상승폭을 반납했다.

실리콘밸리=황정수 특파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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