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인플레이션의 정치학

정인설 특파원

입력2021.10.25 17:07 수정2021.10.26 00:17 지면A34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미국인 중 53%가 현재 최대 걱정거리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폭스뉴스가 최근 미국 성인 100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코로나19를 가장 염려한다는 비율(35%)보다 월등히 높았다. CNBC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인플레이션을 제일 우려하고 있었고 그 비율이 3개월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 13년 만의 최대

CNBC는 “집값과 물건값 등 안 오른 게 없어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미국 물가는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5개월 연속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 중이다. 미 중앙은행(Fed)의 목표치인 2%를 한참 웃돌고 있다. 한 달 만에 30% 넘게 오른 유가가 인플레이션 속도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자 원인과 책임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먼저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상승을 경제 재개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공급망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공급 부족과 물류 대란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동시에 공급망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삼성전자 등을 백악관으로 부른 게 대표적이다. 틈만 나면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과 관련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지난 14일 로스앤젤레스(LA)항과 롱비치항을 연중 풀가동하겠다는 발표도 그런 만남을 통해 나왔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연방정부 지원이 필요하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이 나서지 않는다면 그들을 불러 행동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은연 중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민간의 공급 부족으로 몰아간 것이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돼 그 문제만 해결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태도를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주범인데 남 탓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통제 불가능한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스 스터파닉 공화당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무모한 지출 때문에 물가가 치솟고 있다”며 “결국 인플레이션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지출과 무자비한 세금 정책의 소산”이라고 혹평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광기의 극좌 정치인들이 미 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인플레이션의 계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치권의 '아전인수' 해석

민주당도 발끈하고 있다. 돈 풀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공화당 역시 의회에서 경기부양책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3조달러 규모 코로나19 지원 법안이나 올해 3월 확정된 1조9000억달러어치의 미국 구조 계획을 단적인 예로 거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정국에서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민주당은 공급 부족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반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를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인플레이션이 아전인수 형태로 소비되는 사이 미국 내 물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다.

관련 뉴스

1

[특파원 칼럼] 일본에도 '가가 가가가' 있다

한국에서 한때 ‘그 아이의 성이 가씨야?’를 ‘가가 가가가’ 다섯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경상도 사투리가 화제였다. 일본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다.‘ㅋ’을 ‘ㄱ’으로 표기하고 장음을 구분하지 않는 한글 표기법 때문에 ‘가가가가가가’로 쓰지만 실제로는 ‘카카, 카-카카-카’로 발음한다. ‘어머니, 이거 걸까요(お母さん,これをかかりますか？)’란 뜻의 히로시마 지방 사투리다.‘가가 가가가’를 경상도 이외 지역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처럼 ‘카카카카카카’는 히로시마 사투리권의 사람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 한다고 한다. 일본의 지역색을 보여주는 단골 사례로 꼽힌다.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인은 ‘섬나라’라는 이미지 탓에 일본을 작은 나라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일본의 면적은 38만㎢로 독일(36만㎢)보다 넓다. 남한보다는 4배 가까이 넓다.6852개의 섬이 미국의 남북 길이와 같은 3300㎞에 걸쳐져 있는 데다 국토의 70%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다. 가뜩이나 지역색이 강할 수밖에 없는 입지인데 봉건제도의 역사적 전통까지 더해져 지역색이 더욱 짙어졌다는 분석이다.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현대에 들어서도 지역차는 여전하다. 도쿄가 중심인 간토와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의 차이가 대표적이다. 간토는 교통요금을 선불로 지급하지만 간사이는 후불식이 많다. 간사이에선 홑겹 화장지가, 간토에서는 두 겹 화장지가 더 잘 팔린다.파 한 단을 놓고도 간토 사람들은 흰 부분을 주로 먹는 데 비해 간사이 사람들은 파란 부분을 먹는다. 간장으로 간을 하는 간토 음식에는 맛이 진한 흰 파, 삼삼한 다시 문화권인 간사이 요리에는 단맛의 푸른 파가 어울려서라고 한다.간토에서는 에스컬레이터의 왼편에 서는 게 상식인데 간사이에선 한국과 같이 오른편에 선다. 간토 사람들은 ‘모기에 쏘였다’라고, 간사이 사람들은 ‘모기에 물렸다’라고 말한다.일본을 대표한다지만 40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두 지역의 차이가 이 정도이니 외진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같은 아오모리현이지만 서쪽의 쓰가루 지역과 태평양 연안의 난부 지역, 이웃 현인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 사이의 지역감정은 유명하다.지역색은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태 차이로 이어진다. 지역별 술 소비량(2018~2020년 평균)에는 일본의 지역색이 뚜렷하게 반영돼 있다. 일본의 최고 주당 지역은 아키타다. 이 지역 사람들은 1년에 술값으로 5만7364엔(약 60만원)을 쓴다. 전국 평균(4만2442엔)을 훌쩍 웃돈다. 반면 시즈오카현(하마마쓰시) 사람들의 술 소비액은 2만7937엔으로 아키타 사람들의 절반이 안 된다.주종에 따른 선호도도 극과 극이다. 아키타 사람들의 연간 사케 소비액은 1만815엔으로 전국 평균(5586엔)의 두 배를 넘지만 오키나와는 1322엔으로 아키타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전국 술 소비량 1위 아키타도 일본 소주 소비액은 7629엔으로 1위 미야자키(1만3475엔)를 비롯해 소주 주산지인 규슈 지역의 절반에 그친다.일본에서 30년 이상 무역업을 하는 이순배 거산재팬 사장은 일본의 지역색을 단순한 흥밋거리로 여길 게 아니라 정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지역색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 사업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장에 따르면 도쿄는 매뉴얼의 전형, 나고야는 다른 지역에 배타적인 문화, 오사카는 전형적인 장사꾼, 후쿠오카는 온화한 기후를 닮아 외지인에 우호적인 상거래 문화가 특징이다.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업한 기업인들이 지역색에 따른 접근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 경제의 부진이다.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약해지면서 대다수 일본 기업들이 세계무대로 나가는 대신 내수시장에 기대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색에 맞춘 마케팅 전략이 더욱 정교해지고 가끔은 상술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지역차를 과장하는 사례마저 나타난다.일본 사업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과 경영인들이 이런 조언을 귀담아들어 ‘일본은 조그만 섬나라’라는 인식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오키나와에서 사케, 시즈오카에서 숙취해소제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말이다.
2

[특파원 칼럼] 中 공동부유, 이상과 현실

올해 3분기 한국거래소가 유치한 기업공개(IPO) 규모가 홍콩거래소를 앞섰다. 카카오뱅크 등이 상장한 한국은 104억달러(약 12조3000억원)를 기록한 데 비해 홍콩은 62억달러에 그쳤다.홍콩 증시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한국의 2.5배 정도다. 두 거래소의 IPO 규모가 역전된 것도 4년 만일 정도로 드문 일이다. 최근 홍콩의 IPO 시장이 그만큼 얼어붙었다는 얘기다.홍콩 IPO 시장 규모는 매년 후반으로 갈수록 커지는 게 일반적이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올 3분기에도 작년 3분기(161억달러)의 절반 밑으로 떨어졌는데 4분기에는 5억달러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동기(230억달러)의 46분의 1 수준이다. 상장 꺼리는 中 민간기업홍콩은 중국 민간기업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가 대부분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다. 미국 증시 상장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몰리면서 홍콩 증시 IPO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홍콩 IPO가 냉각된 1차적인 이유로는 증시 부진이 꼽힌다. 홍콩 대표 주가지수인 항셍지수는 연초 대비 7%가량 빠졌다. 미국 S&P500지수가 19%, 기술주 중심 나스닥지수가 16% 오른 것과 대비된다.해외 투자자들은 홍콩 증시 IPO가 부진한 근본적인 배경으로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 기조와 그에 기반한 전방위적 규제를 지목한다. 민간기업들이 예전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와중에 굳이 이목을 끌어가면서 상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중국이나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공동부유를 탓하는 사람을 찾아보긴 어렵다. 하지만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홍콩 증시 투자는 이미 3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민간기업에 대한 중국 내 전망도 해외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다 같이 잘산다’는 공동부유의 이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독과점 해소, 소득 격차 완화, 공공서비스 균등화 등 일련의 실행 방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책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선한 정책에도 대가는 따른다배달원 처우 개선 사례를 보자. 중국에선 2000만 명의 배달원이 건당 1~2위안(약 185~370원)을 받으며 하루 12시간, 1주일에 6일을 일한다. 한 달 수입은 많아야 8000위안이다. 사회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 중국 정부가 택배·음식배달 플랫폼 기업들에 임금과 복지 향상을 주문한 것도 당연해 보인다.하지만 당국의 ‘선한’ 정책을 시장에선 ‘빅테크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대형 기술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글로벌 자금의 중국 유입도 위축됐다. ‘제2의 마윈과 마화텅’을 꿈꾸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눈을 돌리고 있다. 기업가 정신이 꺾이고 있는 것이다.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공동부유가 부자와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빼앗는 것도, 포퓰리즘도 아니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언론 통제가 강한 중국에서도 일부 매체가 “립서비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정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8월 국정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 개념을 공식 문서에 채택한 것은 2005년 수립한 11차 5개년 경제계획(2006~2010년)에서다. 공동부유가 10년이 넘도록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돼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3

[특파원 칼럼] 바이든의 위기 일시적일까

2주 전의 일이다. 미국 민주당 소속 한 정치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것도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공개 온라인 연설 자리에서다.대담하게 현직 대통령을 저격한 이는 테리 매컬리프 전 버지니아주지사다. 그는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을 도맡아온 골수 민주당원이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후원한 ‘친(親)바이든’ 인사이기도 하다. 그 후광에 힘입어 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 중임에 도전한다.그런 그가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워싱턴발(發) 역풍을 맞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버지니아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없으니 스스로 끝까지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대신 민주당이 나서서 버지니아주지사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매컬리프가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사실상 처음 치러지는 선거여서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지사 선거가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민주당 텃밭에서 치러진데다 국민소환제 형태로 현직 민주당 주지사의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선거였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쉽게 이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공화당 아성이었던 버지니아가 근래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바뀌어서다. 최근 열 번의 버니지아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일곱 번 승리했다. 직전 다섯 차례 주지사 선거 중 네 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4회 연속으로 각각 민주당이 이긴 곳이다.이번엔 양상이 좀 다르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후보는 선거 초반만 해도 상대 공화당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섰다. 선거 분석업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 8월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매컬리프가 글렌 영킨 공화당 후보를 6.8%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달 들어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인 3.5%포인트로 좁혀졌다. 다른 여론조사업체인 538이 실시한 조사에선 두 후보의 지지율이 2.5%포인트 차이로 줄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지자가 아니라 무당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이미 공화당이 역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취임 직후인 지난 1월만 해도 60%가 넘었다. 이후 계속 미끄럼을 타더니 지난달엔 43%까지 내려갔다. 취임 8개월 기준으로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37%)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여론조사업체 하버드해리스 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46%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48%)보다 낮았다. 부정적 평가는 바이든 대통령(49%)이 트럼프 전 대통령(47%)보다 높았다. 응답자 절반 이상(51%)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은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하버드해리스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유권자들의 후회가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대북정책을 보면 바이든이 인기가 없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의 대북정책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작년 30%에서 올해 49%로 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 시절의 일괄 타결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용적 대북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모호한 노선을 취하며 결정은 미루고 늘 회의만 하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모습이다. 명쾌한 결정을 한 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최악의 작전으로 비판받으며 위기를 자초했다.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시대에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것에 절망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결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일시적일 것이라던 물가 급등은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의 위기도 일시적일까. 보름 후 열리는 버지니아주지사 선거가 알려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