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국 부채 한도 그대로 두면 경기침체 불가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 의회가 2주 이내에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경기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방송 CNBC에 출연해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기 전에 미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18일 이후 정부가 지불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국채는 오랫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자리잡았고 달러 위상 유지에도 일 도움을 줬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한 내 채무를 지불하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미 재무부는 부채 한도를 넘어 7월 말이후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현금과 특정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임시 방안으로 10월18일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게 옐런 장관의 전망이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만 국채 금리가 급등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5000만명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도 제 때 줄 수 없고. 군인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4일 "공화당이 빨리 부채 한도 조정안 통과에 협조해 이런 난장판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 독자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수가 50석으로 같은 상원에서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예산조정권을 발동하면 과반인 51석을 확보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예산조정권을 적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옐런 장관이 경고한 14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CNBC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부채한도를 증액하면 내년 중간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