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원포인트' 기금위 개최
주식비중 확대 방안 논의·의결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매도를 중단하는 방안을 오는 9일 재추진한다. 지난달 말 정부 주도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됐다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뤄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달 말 정기 기금운용위 대신 보궐선거 직후 ‘원포인트’ 기금위를 열어 강행하기로 하면서 ‘선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9일 열리는 기금위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목표비중 유지규칙’ 재검토(리밸런싱) 방안이 논의·의결된다. 지난달 26일 열린 기금위에서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지 2주 만이다.

이 안은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인 16.8%는 그대로 두고 총 허용 한도 ±5% 안에서 문제가 되는 전략적 자산 배분(SAA) 허용 범위를 현재 ±2%포인트에서 ±3~3.5%포인트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14.8~18.8%인 국내 주식 SAA 허용 범위는 13.3~20.3%로 넓어진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19.1%다. 현재 허용 범위에 맞추려면 주식 비중을 더 줄여야 하지만 허용 범위가 변경되면 매도할 필요가 없어지고 추가 매수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올 들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약 16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국내 증시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국민연금을 ‘동학개미’ 표심을 잡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금위는 통상 매월 말 열린다. 특정 안건을 위해 따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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