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올 2분기 영업이익 10조원"…10만전자로?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5일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1%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디램(DRAM)과 낸드(NAND) 부문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가격 반등 주기(사이클)에 진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램의 경우 모바일과 서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 17%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추정이다. 낸드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 낸드 웨이퍼 강세 효과로 같은 기간 5% 가격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2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 정상화, 실적 시즌 동안 기대치 상향 조정 등이 주가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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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태아부터 15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최대 30세까지 질병과 재해 등을 보장하는 「꿈나무 어린이보험」을 6일부터 판매한다.주보험으로 3대 진단과 입원∙수술∙통원∙재해 등 종합 보장, 만기시 축하금 지급「꿈나무 어린이보험」은 삼성생명이 ‘97년 출시 열흘 만에 18만3천여건의 판매기록을 세운 「꿈나무 사랑보험」을 리뉴얼한 ‘레트로’ 상품이다. 주보험 하나로 최대 30세까지 3대 진단은 물론 입원∙수술∙통원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먼저 3대 진단은 치료비 부담이 큰 다발성소아암(백혈병, 뇌∙중추신경계 암, 악성림프종 등)을 포함한 암과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을 말한다. 또한 입원과 수술의 기본적인 보장 이외에도 응급실 내원, 재해장해,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깁스치료, 화상 등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담보를 보장한다.20년 만기 또는 30세 만기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만기시에 결혼자금이나 대학입학자금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기축하금을 지급한다.생명보험업계 최초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보장 및 ‘성장 케어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생보업계 최초로 어린이보험에서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를 보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간 독감 환자수의 71%가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꿈나무 어린이보험」은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받고 타미플루 등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연간 1회 처방에 한하여 보장한다.또한 이 상품은 ‘성장 케어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 요즘 부모들이 필수적으로 여기는 성장판 지원 검사*1 등이 포함되어 높은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성장 케어 서비스는 30세 만기 상품 기준, 만 18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판매수익금 일부를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 ESG 경영 실천삼성생명은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할 계획으로, 이웃 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ESG 경영을 실천할 예정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꿈나무 어린이보험」은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밝히며 “자녀 혹은 손주를 위해 실속있는 보험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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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도 못 비켜 간 광고 과징금…法 “기만 광고 대가로 4억7200만원 내라”
[법알못 판례 읽기]“먹기만 해도 2주 안에 7kg이 빠집니다.”(식품) “바르기만 하면 탈모 전격 해결!”(일반의약품)‘광고의 시대’를 살아가며 소비자들은 매 순간 유혹적인 문구와 마주친다. ‘저걸 사기만 하면 정말 광고대로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 하지만 효과를 믿을 수도,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광고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런 일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더욱 증가하고 있다.특히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제품에서 사실보다 효과를 부풀리는 ‘과장 광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만 광고’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먹거리나 약품, 미용 관련 생활 가전 등이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세먼지의 일상화로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러한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한국 1위 전자 기업인 삼성전자도 사실에서 다소 벗어난 광고로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 기만 광고를 했다는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8800만원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했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삼성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99% 제거’ vs 공정위 ‘기만 광고’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는 패소했다는 의미다.공정위는 2018년 삼성전자가 과거 5년 동안 공기청정기 제품을 광고하며 근거가 부족한 과장 광고를 했다고 봤다.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삼성전자는 플라스마 이온 발생 장치인 바이러스닥터를 부품으로 탑재한 공기 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독감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독감 99.7% 제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점이 사실보다 과장됐다고 판단한 것이다.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줬다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광고에 관한 법률인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 누락시킨 광고는 ‘기만 광고’로 분류된다. 기만 광고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 수용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유도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광고다.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 광고’와는 사뭇 다른 개념이다. 두 광고 모두 당국의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공정위는 무엇보다 이 광고로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 기능을 착각했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실험 결과가 제한된 환경과 조건에서 완제품의 일부 부품에 대해 행해진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삼성전자의 광고 중에선 공기 청정 제품이 작동하며 부유 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바이러스닥터, 실내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 등 항균·항바이러스 효과를 표시하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광고 문구에 적힌 효과가 나타난 실험 공간과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실내는 사용 환경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취소 소송을 내며 맞불을 놓았다.법원에서도 공정위 승리…“실내에선 효과 다를 수 있다고 명시했어야”2심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다. 과징금을 약간 낮추긴 했지만 원래 부과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4억7200만원’을 과징금으로 처분하라고 했다.서울고법은 “삼성이 광고의 근거로 제시한 실험 결과는 밀폐된 1㎥ 정도의 소형 시험 챔버 공간에서 개별 부품 이온 발생 장치의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실제 사용 환경과 큰 차이가 있는 점, 광고에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실험 조건의 구체적 기재 없이 실험 결과를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광고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하다”며 공정위의 시정 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과징금을 조금이나마 낮춘 이유는 무엇일까. 광고 가운데 일부는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서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과 관련된 과징금 1600만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연 가습 청정기, 공기청정기 제품 부분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제품 매출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공정위와 삼성전자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과징금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책정했다고 봤다.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위반 행위의 정도와 기간 및 부당 광고로 벌어들인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대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위반 사업자가 위반 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삼성전자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6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므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박스/ 이런 판결도 있다“냉난방비 40% 절감”…효과 부풀린 창호 업체도 과징금 13억원“창문만 바꿔도 난방비 뚝 떨어집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창호 광고다. 하지만 실제보다 효과를 부풀렸다는 점이 당국에 발각되며 관련 업체들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KCC·현대L&C·이건창호·윈체 등 총 5개 창호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 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이 적발됐고 이에 따른 시정 명령도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에 LG하우시스에 7억1000만원, KCC에 2억2800만원, 현대L&C에 2억500만원, 이건창호에 1억800만원, 윈체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틈새 없는 단열 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준다(LG하우시스)”,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KCC)”, “창호 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약(현대L&C)” 등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마케팅했다.하지만 광고에서 강조한 효과는 특정 조건(24시간 사람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냉난방을 가동한 경우 등)이 갖춰진 경우에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5개사는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도 동일·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몇몇 회사는 실험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를 전혀 쓰지 않았다. 기재하더라도 ‘30평 주거용 건물 기준’이라는 등 효과의 차이를 알기 힘든 표현만 넣었다.공정위는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 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 환경에서도 광고와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안효주 한국경제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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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을 뺀 나머지 기업의 영업이익은 10% 가까이 감소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여실히 보여줬다. 기업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매출액영업이익률도 평년 대비 부진했다. 긴축경영의 영향으로 순이익률은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세 곳 이상 추정치 평균)는 지난해에 비해 50%가량 높다. 삼성전자 제외하면 영업익 6.4%↓4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597개사(금융업 등 제외)의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은 합계 1961조7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7%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107조4072억원으로 이 기간 3.2% 늘었다. 순이익은 63조4533억원으로 18.1% 증가했다. 순이익 증가는 어려운 영업환경에서 기업들이 긴축경영에 나선 영향이다.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 같지만 반도체 효과에 따른 착시현상도 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1조4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SK하이닉스까지 빼면 66조4007억원을 기록, 이 기간 감소폭이 9.8%에 달했다.비교 대상인 2019년은 기업 실적이 기록적으로 좋지 않았던 해였다. 당시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583곳의 영업이익은 102조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7.0% 줄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다.반도체산업은 경기 순환주기상 상승 시점이 도래한 데다 비대면 수요가 많아져 상황이 좋았지만, 다른 산업은 대부분 코로나19 사태의 악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 이익창출 능력도 나빠져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부진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5%로 전년(5.1%) 대비 약간 개선됐다. 그러나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8년 8%대였지만 2019년 5.1%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도 5%대에 머물렀다.지난해 매출을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13.5%) 의료정밀(11.0%) 음식료품(5.9%) 전기전자(4.3%) 통신업(2.7%) 등 5개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감소 업종은 12개나 됐다. 운수창고업(-16.4%)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화학(-12.3%) 철강금속(-8.2%) 유통(-6.3%) 전기가스(-6.2%) 종이목재(-6.2%) 서비스업(-5.0%) 순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연결 재무제표가 있는 금융업 42곳의 순이익은 2019년 22조7247억원에서 지난해 24조6343억원으로 8.4% 늘었다. 보험사(3조9638억원)와 증권사(4조313억원)의 순이익이 각각 35.0%, 31.0% 늘어 증가폭이 컸다. 반면 은행의 순이익은 4.7% 줄어든 1조5654억원에 그쳤다.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실적 반등…주가는 미지수투자자의 관심은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될지에 쏠린다. 증권가에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교역 급증으로 수출 기업은 컨테이너선을 구하지 못할 정도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 253곳의 영업이익은 188조9166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127조3985억원) 대비 48.3%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도 52.4% 증가가 예상된다.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계적으로 기업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한국 기업의 상황이 좋다”고 말했다.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