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에스앤디, 대규모 신주발행으로 8.6% 폭락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줄줄이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자이에스앤디는 지난 4일 1196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5월 현재 발행주식(2678만2520주)의 44.8%에 달하는 신주 1200만 주를 발행한다.
최대주주인 GS건설의 소극적인 참여로 실질적인 유통주식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GS건설은 이번 증자 과정에서 배정받은 신주 물량(587만2195주) 중 절반만 사들이기로 했다. 발행 예정 신주의 75%인 906만여 주가 유통시장에 풀리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망으로 매도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추가 악재가 발생했다는 평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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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800만원으로 줄었다고?…文정부, 눈뜨고 놓친 것 [신현보의 딥데이터]
전국 집값 상위 20%와 하위 20%간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자산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정책 방점을 찍었지만 한쪽에선 '자산 양극화'가 더 크게 심화되는 양상이다. 상·하위간 소득 격차는 800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집값 차이는 9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저소득 하위 20%의 경우 사실상 무주택자가 다수인데다 고소득층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소득 격차는 주춤하지만... 5일 한경닷컴 뉴스랩이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 수년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고 주춤한 양상이다. 정부가 최근 가계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자평했던 점도 이 대목 때문이다.가장 최신 통계치인 지난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은 4.88배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약 5배 가량 더 번다는 얘기다.2017년 이 수치는 5.18배이었다. 그 사이에 통계 표본과 조사 방식이 바뀐 점을 감안하더라도 악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 차이도 2018년 후 대체로 800만~900만원 사이에서 머물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었지만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 정부 보조금과 공공 일자리 영향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상·하위 20% 간 격차 사상 첫 9억원 돌파문제는 자산 가격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간 차이는 9억895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값 상하위간 차이가 9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4억8653만원이었다. 그러다가 2018년 9월 처음으로 6억을 넘었고, 지난해 3월에는 7억, 8월에는 8억원을 넘어서면서 격차를 벌어졌다.최근 집값 상승세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상승폭이 컸던 데 따른 영향이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의 5분위 배율은 8.7배로 2017년 5.1배보다 약 3.6배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소유주 중에서도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9배 가량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이와 별도로 자산 소득 5분위 배율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당시 1·5분위 간 자산 격차는 7억674만원이었으나 작년에는 8억4425만원으로 20%(1억3751만원) 늘었다. 자산 5분위별 배율은 같은 기간 6.7에서 7.2로 커졌다. "자산 양극화, 한번 극심해지면 돌이킬 수 없다"정부는 출범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꾀했다. 소비성향이 높은 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봤다.하지만 오히려 가파른 집값 상승과 이어지는 전·월세 고공행진이 저소득층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등을 늘려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주려 했지만 자산 양극화 속도가 더 빨랐던 것이다. 정부가 소득 양극화에 집중하다가 자산 양극화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자산 양극화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충격은 소득 양극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번 격차가 발생하면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양극화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최저임금 정책, 노동권 강화 등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개선이 가능한 반면, 자산 양극화는 한번 극심해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며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소용인가'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생산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격차가 더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경제 관점에서 자산 양극화를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논의를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빈부격차 800만원으로 줄었다고?…文정부, 눈뜨고 놓친 것 [신현보의 딥데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24802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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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도, 집도 국가가 공급"…'대네수엘라 망령' 스멀스멀
지난해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분양권 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 규제를 쏟아내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네수엘라(베네수엘라+대한민국)'란 말이 유행어로 퍼지기 시작했다. 한국이 임대료, 임차 갱신부터 매매·분양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는 얘기였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4일 2025년까지 83만6000가구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2·4 대책을 내놨다. "무리한 수요 억제, 가격 통제로 시장을 왜곡시키지 말고 부동산 공급부터 늘려라"는 시장 요구를 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각론을 살펴보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공공기관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공급 확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어서다. 공급 대책마저 "정부 개입, 정부 주도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 개발 지역 부동산 취득 시 입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나 주민 3분의 2 동의만 있어도 개발 사업을 강행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2·4대책 곳곳에 사유재산 침해 요소2·4 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토지 소유주가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지만, 공공 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얻어 토지를 확보하고 직접 시행한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없이 정부가 직접 개발하겠다는 얘기다. 재건축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자신의 자산을 정부에 맡기고 사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잃는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며 "일부 사업성이 낮은 지역 외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가 개입해야 해결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실효성 낮은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재산권 침해 요소도 곳곳에 있다. 우선 토지소유주 3분의 2만 동의해도 공공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점이 논란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필요 동의율(4분의 3)보다 낮춘 것이다. 민간 사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80~90%까지 필요 동의율이 오르기도 한다. 반면 공공 개발 사업은 주민 3분의 1이 반대해도 정부가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억울하게 땅을 뺏기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책을 발표한 4일 이후 공공 개발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면 우선공급권, 즉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논란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지역이 공공 개발에 포함될지 혹은 후보지이긴 하나 최종 사업 인가가 날지 알 수가 없는데 거래를 제한한다니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이 규제에 따라 입주권을 박탈시키는 사례가 나오면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만능주의 집착 버려야"이런 요소들 때문에 또 한번 베네수엘라가 떠오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산하 주택부가 대부분 주택 개발사업을 직접 발주·하고 수행한다. 2010년부터는 57개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 주택개발에도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공공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향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정부 개입이 강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작년 시행한 규제들은 베네수엘라와 더 비슷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작년 7월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베네수엘라가 2009년 주택 분양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을 금지한 대책과 닮았다. 베네수엘라는 2011년 '부동산사기방지법'을 통해 정부 허가를 받은 주택만 분양·매매가 가능하게 했다. 한국도 작년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을 서울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3년부터 9년간 모든 임대료를 동결하고, 2011년부터 임차인이 새 집을 얻을 때까지 퇴거를 금지시켰다. 이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한국도 전월세 상한제(5% 이상 인상 금지), 계약갱신청구권제(추가 2년 계약 갱신 보장)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 개입이 강화될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뛰고 각종 피해 사례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보다 5.36% 올라 9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모든 것을 국가가 개입하고 주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환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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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1차관 "강남 재건축 문의 많아…주민들이 시공사 선택"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부동산대책'과 관련 "재건축 조합 등에서 국토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3080+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희는 선택권을 드린 것이고(강남 재건축에서) 이미 문의가 많다"고 전하면서 주택의 품질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아파트 설계와 시공, 브랜드 등은 모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날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등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이다. 이런 경우 강남에 'LH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윤 차관은 이를 부인했다.그는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 시공업체, 브랜드 등 전부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면 된다"며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 사업비는 올라갈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다음 어느 업체로 갈지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업비가 올라가도 고급을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냐는 물음에 윤 차관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설명회를 시작할 계획도 밝혔다. 윤 차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발가용지 분석인데, 서울 지역 개발 가용총량이 281만 가구나 된다"며 "저희는 222개 후보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과열 때문에 발표를 안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시공업체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난개발이나 투기수요 등에 우려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통합심의를 진행할 것이고, 대책 발표 이후 사업지 부동산 매매자에게는 우선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등 법률 용어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며 "원래 하던 재건축과 다를 바가 없다. 일단 공기업에 넘겼다가, 새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 다시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아파트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당장 전세금을 빼줄 능력이 없다면 LH가 금융권과 협의해 그에 맞는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 것"이라며 지금 이미 대출이 있는 집도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급 불안 심리'라고 진단했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잡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윤 차관은 "정부가 도심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서울의 수급 불안을 없애겠다"면서도 "결국은 땅과 건물 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국토부가 이번 대책으로 '공급은 넘친다, 방향이 맞다'라고 했던 김현미 전 장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차관은 "분양이든 입주든 아파트 물량이 사상 최대치인 것은 맞다"며 "이번 대책은 주거복지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의 연계선상에서 추가로 서울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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