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기원은 17세기 네덜란드…한국선 1996년 본격화

오형주 기자

입력2021.01.24 17:13 수정2021.01.25 01:14 지면A2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파는 공매도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네덜란드는 혁신의 상징이었다.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는 물론 최초의 증권거래소도 네덜란드에서 탄생했다.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공매도도 이곳에서 시작됐다.

1608년 네덜란드 상인 아이작 르 마이어는 동인도회사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주가를 떨어트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다른 주주들과 동인도회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아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주식을 대거 내다팔면서 영국 함대의 공격 소식 등 유언비어도 함께 유포했다. 주가가 급락하자 네덜란드 당국은 서둘러 공매도 규제에 나섰다. 공매도의 시작이었다.

한국에서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와 함께 공매도할 주식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신용대주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공매도는 신용융자와 대칭적인 성격을 띤다. 학계에서는 신용융자와 공매도는 타인의 자산을 빌려 매매차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같은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1996년 9월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 개설과 함께 기관투자가 간 주식 대차거래가 허용되면서부터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월부터는 외국인의 대차거래 참여가 허용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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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빌려온 주식을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싸게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후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어 하락 위험을 회피(헤지)하는 수단으로 주로 쓰인다.국내에서 공매도는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하던 작년 3월 16일 금지됐다. 이 조치는 오는 3월 15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여당도 공매도 금지를 3~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공매도 금지 논란을 정리해 봤다. 공매도는 ‘박스피’ 주범이었나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모처럼 불붙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한국 증시가 작년까지 ‘박스피’에 갇혀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공매도였다”고 말했다.실제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37.9%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공매도가 허용된 미국 S&P500지수 상승률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물증’은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매도가 금지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코스피지수는 3.6% 하락했다. 공매도가 재개된 2009년 6월 이후 8개월간은 14.8% 올랐다. 지난해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주요국 증시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 공매도 금지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경제가 타격을 덜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매도,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나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반면, 개인은 주가가 하락하면 고스란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17~2019년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4%, 25%였다. 개인 비중은 1%에도 못 미쳤다. 외국인과 기관은 67조원에 달하는 기관 간 대차시장을 통해 주식을 쉽게 빌린다. 개인은 한정된 신용융자 담보로 조성된 대주시장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이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대주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됐나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있다. 2018년 골드만삭스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은 이런 인식에 기름을 부었다. 시장조성 업무를 맡은 증권사들이 ‘업틱룰(매도 시 직전 체결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적도 있다.물론 불법 공매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와 증권사의 업틱룰 위반이 단순 실수였다고 판단했다. 제도 개선으로 불법 공매도 막을 수 있을까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 중이다.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다. 오는 3월부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에는 최대 5배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매도를 해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도 금지했다.하지만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나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또 연장되면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딴섬’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요국 중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의 장기화는 글로벌 자금 유입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 상무는 “장기적으로 지수를 따라 주식을 사는 패시브펀드 자금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홍콩처럼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공매도 지정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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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가격 발견 효과" vs "외국인·기관 폭리"

학계에서는 주식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려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공매도가 자본과 정보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등에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는 반론도 있다.공매도의 대표적 순기능으로는 ‘적정 시장가격 발견’이 꼽힌다. 공매도는 시장에 존재하는 부정적 정보를 신속히 주가에 반영해 기업가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매도를 규제하면 주가가 부정적 정보를 느리게 반영해 거품 등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점은 국내외에서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부산대 류호영 강사와 김태혁·정대성 교수가 증권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기간에 과대평가된 주식의 매도가 어려워져 시장 왜곡이 심해지는 현상이 관찰됐다.하지만 공매도가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린다는 반론도 있다. 한양대 전상경 경영대 교수와 임은아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6개월간 공매도 투자자가 얻은 수익금은 약 9175억원으로 같은 기간 신용융자 투자자 수익금(234억원)보다 39배 이상 많았다.연구팀은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비용과 종목 선택의 폭, 정보력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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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국서 공매도 순기능 기억 없어…금지 연장 필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에 대해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매도가 재개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공매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완비하거나, (최소한) 로드맵이 분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공매도 재개 전 증권사의 확인 의무 강화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을 이를 위해 증권사 전산에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원천차단하는 동시에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자인 증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박 의원은 법안 취지를 두고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공매도 제도가 완비되거나 일정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날짜가 잡혀있으니 재개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자본시장의 최대 기반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불안함이 존재한다. 그것을 걷어내는 역할을 금융당국뿐 아니라 증권사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당내 일각서 'KRX300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로 제한해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과 비슷한 내용"이라며 "홍콩과 우리 상황이 좀 다르다. 안심할 수 있게끔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한국시장에서 공매도가 순기능을 했다는 기억이 국민들에게 별로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안심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다. 홍콩과 우리 상황은 다르다"고 덧붙였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