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입장 발표
"부총리 발언, 연말 매도 행렬 부추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와 관련한 질의에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 부총리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이 시행되는 만큼 앞당길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에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조치가 아닌 2017년 발표한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한 과세 형평성 차원의 문제라는 의미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홍 부총리의 발언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정 대표는 "홍 부총리의 대주주 요건 강행 발언이 개인 투자자 매도 행렬을 부추기면서, 연말 대규모 패닉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니라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안 되고,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 보는 정책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 개인에게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관에게는 고작 10%의 법인세만 물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과세 형평을 거론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기재부가 악법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내년 재보궐 선거에 대규모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정부를 심판할 방법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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