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에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건설주가 일제히 반등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늘어날 시멘트, 철근 등 기초 건축자재와 가구 업종 주가도 뛰었다.
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주는 4일 3~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이날 정부 소유의 유휴부지 신규 택지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이는 전국 연평균 분양 물량(37만 가구)의 4.4%, 서울·수도권 분양 기준 10%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 지역 수주잔액 비중이 높은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서울·수도권 수주 잔액 비중은 각각 50%, 48%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공공성을 중시하는 만큼 일반 건설사가 새로운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 GS그룹 계열사로 중소 정비사업에 특화된 자이S&D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매수세가 몰렸다.
GS건설이 지은 아파트 하자보수를 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체로 시작한 이 회사는 2018년 주택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중소 규모 아파트 전용 브랜드 ‘자이르네’ 등을 통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당장 정부 사업에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중소 정비사업과 임대주택, 청년주택사업 등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주택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14.85% 올랐다.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건자재 업종도 수혜가 예상된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장기간 소외됐던 기초건자재 업종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슬래그시멘트 기업 합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쌍용양회, 최근 YK스틸 인수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대한제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LG하우시스(3.34%), 한일현대시멘트(5.42%) 등 건축자재와 한샘(6.31%), 현대리바트(4.09%) 등 가구주도 함께 올랐다.
윤희숙 미래통합당(사진) 의원은 4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라고 기대하게 만든 것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권 당시 수도권에 (사람들이 사길 원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줬으면 가격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강남 집값 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목표가 (실구매자들의) 패닉 바잉(공포에 따른 구매) 현상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찬반 토론 이후 언론 인터뷰를 자제했던 윤 의원이 이날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 등 일부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본인의 발언이 널리 확산된 이유에 대해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변을 해주니 공감을 얻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독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질문과 답변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국회의 발언이 왜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하나. 너무 답답한데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변을 해주니 공감을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합당이 그동안 제대로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만약 오늘 본회의 발언대에 섰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나. 오늘 본회의 발언 들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1% 소수의 국민에겐 돈 걷으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너무 무섭다. 국민 1%는 기본권이 없나.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학으로 따져봐도 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담세능력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에게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 세금을 내라고 한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면 집 팔고 나가라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면 세금도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집에 중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집을 한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 세도 올린다. 종부세를 보자. 2017년 (과세대상자가) 33만명인데, 2019년 51만명으로 늘었다. 불과 2년 사이 55% 늘었다. 이런 속도면 10년 후 700만명이 된다. (더불어 민주당이 말하듯) 1퍼센트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세가 사라지느냐 마느냐 논란도 나오고 있다. 설사 시간이 지나 먼 훗날 전세가 사라진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월세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일부 선진국에선 소득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야 한다.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해서 아무 정책이나 수립해도 되는 지 묻고 싶다.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게 정책이다. 정책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른 듯 하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정책의 목표라면 임대인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해선 안 된다. 임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데 정부가 여러 혜택을 주는 구나.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 임대인은 손해를 보지 않는 구나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정책이 제대로 먹힌다. 지금은 임대인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선 임차인을 과격하게 쫓아내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온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정부가 일부러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무슨 의도인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확대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라고 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집이 지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개념과 전략이 별로 없다. 공급을 얼마 하겠다는 숫자에만 묻혀있다. 이렇게 하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 규제를 하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 20~40대 무주택자들은 현금만으로 집을 살 수는 없다. 주택 정책의 방향은 이런 ‘생애 첫 무주택자’들이 원활하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젊은 사람이 서울에 5억원짜리 집을 사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50%라고 해도 2억5000만원의 현금을 가져야 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이런 현금을 가질 수 있겠냐. 그런데 강남 집값 잡겠다고 이런 무주택자의 대출까지 막고 있다. 이렇게 일부 지역 집값을 잡겠다고 전방위로 대출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시스템을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미국 등에서 모기지 보험 등이 발달한 이유다. 이렇게 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에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이런 두가지 그룹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원하는 지역에서 살수 있도록 해 주면 된다. 이런 간단한 원칙을 버리고 엉뚱하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으니 정책이 계속 꼬이는 것이다. 결국 강남 집값이 오르는 건 못 봐주겠다는 것이다.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서다. 학계 연구결과를 보면 재건축 한다고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증거는 없다. 재건축된 아파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그 아파트에 덧붙여진 새로운 시설, 새로운 환경 효과 때문이다. 재건축을 막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들을 마치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듯 하다오늘 본회의를 보는 데 조금 무섭더라. 집을 빌려주는 임대 시장과 빌려 쓰는 임차 시장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 어떻게 보면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은 전월세 시장에 매물을 내놓은 고마운 프로바이더(provider·공급자)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노인들이 주로 그렇게 살고 있다. 적법하게 구입했고 국가가 부과한 세금도 낸다. 그런 삶이 그렇게 나쁜 건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에선 유동성과 초과이윤으로 집값 급등을 설명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첫째 시중에 유동성이 많고 두번째 부동산 초과이윤에 대한 환수 메커니즘이 없다고 (집값 상승 이유를) 설명했다. 견강부회의 논리다. 한국에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부터다. 서구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상태가 지속됐지만 한국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아파트 가격이 수직 상승했으니 이건 유동성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진짜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15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집권 당시 수도권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줬으면 가격이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강남 집값 잡겠다는 정책 목표가 패닉 바잉 불렀다고 말할 수 있나.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자사고를 없앤 것도 영향이 있다. 어쨋든 강남은 교육 수요도 있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수요가 많다. 그런데 땅은 제한돼 있다. 방법은 빌딩을 위로 올리는 길 뿐이다. 그러면 용적률을 풀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걸 억누르고 있으니 시장 왜곡이 생긴다. 규제로 가격을 단기간 ‘꾹’ 눌러놓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터진다. 꾹 누르는 정권은 자기 정권까진 괜찮다는 기대를 하는 거다. 책임 있는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오늘 통과된 부동산세 인상 법안들이 주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예측이 잘 안된다. 실제 시장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이 생각하기엔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느낀다.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면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면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가격 조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겐 고통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예측을 잘못하고 집을 산 결과라고 냉정하게 이야기 할수 있을까. 개별 가구에겐 엄청난 고통인데, 더군나다 정부가 그런 가격 인하를 정책 목표로 삼는다? 그런 경우는 없다. ▲야당에 ‘윤희숙 신드롬’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거대 여당에 맞서서 어떤 전략 세워야 하나. 그런 전략을 세울 깜냥은 없다. 다만 제가 느낀 건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당하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구나”라며 체념하고 무력해질 수 있다. 실제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지역구 활동에 더 힘을 쏟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선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보이더라. 내용도 참 좋았다. 며칠 밤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당이 지원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거창한 전략이 아니고 그냥 느낀 점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도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2년간 시행된다.4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시행된다. 1995년 6월30일 이전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등기를 신청하려면 5명 이상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이 보증서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소관청에서 발급 확인서 등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이 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 시행된 바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당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도입 등으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주고 층수 규제를 완화해 50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의 90% 이상을 공공기부 형태로 환수하기로 했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공릉동 태릉골프장과 용산구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3만3000가구)을 비롯해 △공공재건축·재개발(7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고밀화(2만4000가구) △도심 공급 확대(5000가구) 등이 담겼다.가장 비중이 큰 건 공공재건축(5만 가구)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현재 25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로 늘려주기로 했다. 35층으로 묶인 층수 제한도 풀어줘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임대 등으로 공공기부해야 한다.이 때문에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서울 주요 대형 재건축 10곳을 조사한 결과 잠실주공5단지, 올림픽선수촌, 압구정 구현대, 신반포2차, 목동8단지, 개포5단지, 여의도 삼부, 한강맨션 등 8곳이 “기대수익의 90% 환수는 과도하다”며 공공재건축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치동 은마와 성산동 성산시영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면 강남 등 알짜 입지 재건축 조합 상당수가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진석/윤아영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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