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장점 잃어 신규 투자자 진입 어렵게 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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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 상장된 증권주(株)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 방안이 증권사에 부정적인 측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서다.

25일 오전 10시32분 현재 NH투자증권(9,520 -2.16%)은 전날보다 430원(4.88%) 내린 8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키움증권(110,500 -2.21%) 메리츠증권(3,580 +0.14%) 삼성증권(31,950 -3.03%) 미래에셋대우(9,150 -3.48%) 한국금융지주(63,800 +1.43%) 등도 3% 넘게 떨어지고 있고, 코리아에셋투자증권(8,140 -1.93%) DB금융투자(3,890 -2.26%) 한화투자증권(1,905 -2.81%) 등도 2% 이상 하락 중이다.

정부는 이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내놨다.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매긴다.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번 방안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2023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현행 0.25%에서 0.15%가 되는 것이다.

구경회 SK증권(850 -2.07%)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방안은 과세 방법이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가지고 있는 비과세 장점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을 망설이게 한다"며 "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 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적은 반면 양도차익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는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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