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차바이오텍 등 7社…과징금·증권발행 제한 제재
비상장사인 스마트골프는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원과 과태료 6120만원 제재를 받았다. 플루스와 플루스홀딩스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6개월, 3개월간의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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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패닉에 빠졌던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자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로 나타난 시장왜곡과 외국인의 주식투매 등을 고려하면 공매도 금지를 조기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기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코스닥에 약이 된 공매도 금지국내 주식시장에서 모든 상장종목 공매도는 지난 3월 16일 금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증시가 연일 급락하자 시장안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내놨다. 공매도 금지에도 시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첫날 3.19% 떨어진 데 이어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같은 달 19일엔 1457.64로 10년8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이때 개인투자자(일명 동학개미)들이 대거 들어와 코스피지수를 끌어올렸다. 3월 25일 1700선을 회복했다. 지난 21일에는 장중 20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빠른 증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중소형주나 코스닥시장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투자심리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정성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알파운용센터장은 “중소형주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 공매도의 주된 타깃이 돼 본질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다”며 “공매도 금지로 개인 매수세가 몰려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3월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코스닥지수 상승률은 40.48%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16.02%)을 압도했다.외국인 현물 매도 부채질반면 공매도 금지 이후 주식 현물이 선물 대비 고평가되면서 시장왜곡과 외국인 순매도세를 부채질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16일~5월 20일 코스피200 현·선물 베이시스(선물가격-현물가격)는 평균 -0.81포인트를 기록했다. 연초부터 3월 13일까지 베이시스는 평균 0.24포인트에 불과했다. 공매도 금지로 현물 주식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이 상실된 탓에 현물이 선물 대비 고평가되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그러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고평가된 현물 주식을 매도하는 대신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는 차익거래에 나섰다.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한 코스피200선물은 2조5928억원어치에 이른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조9563억원 규모 현물주식을 팔아치웠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현·선물 베이시스를 활용한 차익거래에 집중하면서 외국인의 코스피 투매가 심해졌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효과 논란 분분일각에선 “시장이 안정궤도에 올라선 만큼 부작용이 큰 공매도 금지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공매도를 금지했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이 최근 금지조치를 속속 해제하고 있다는 점도 조기 해제론에 힘을 싣고 있다.금융위는 “현재로서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조기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데다 이미 시장에 9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조기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공매도 금지 조기 해제와 별개로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근본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감독원도 홍콩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이 교수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은 미국 증시가 빠르게 회복한 점을 고려하면 공매도 금지가 반드시 증시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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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금지 두 달…"시장왜곡 해소해야" vs "불확실성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패닉에 빠졌던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시장왜곡과 외국인의 주식투매 등을 고려하면 공매도 금지를 조기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기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공매도 금지 두 달만에 반등한 증시국내 주식시장에서 모든 상장종목 공매도는 지난 3월16일부터 금지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증시가 연일 급락하자 시장안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매도 금지에도 증시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첫날 3.19% 하락한 1714.86으로 마감한 코스피지수는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같은 달 19일엔 1457.64로 10년8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곧 저점 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일명 동학개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코스피지수는 빠르게 반등했다. 3월25일 1700선을 회복했다. 지난 21일에는 장중 한때 20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빠른 증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중소형주나 코스닥시장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투자심리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성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알파운용센터장은 “거래량 등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주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 공매도의 주된 타깃이 돼 펀더멘털(기초체력)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다”며 “‘공매도 빗장’이 풀리면서 동학개미 유입에 따른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3월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코스닥지수 상승률은 40.48%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16.02%)를 압도했다. 반면 공매도 금지 이후 주식 현물이 선물 대비 고평가되면서 시장왜곡과 외국인 순매도를 부채질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16일~5월20일 코스피200 현·선물 베이시스(선물가격-현물가격)는 평균 –0.81포인트를 기록했다. 연초부터 3월13일까지 베이시스는 평균 0.24포인트에 불과했다. 공매도 금지로 현물 주식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이 상실된 탓에 현물이 선물 대비 고평가되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고평가된 현물 주식을 매도하는 대신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는 차익거래에 나섰다.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한 코스피200선물은 2조5928억원어치에 이른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조9563억원 규모 현물주식을 팔아치웠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현·선물 베이시스를 활용한 차익거래에 집중하면서 외국인의 코스피 투매가 심해졌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공매도 조기 해제는 다소 성급"업계 일각에선 “시장이 안정궤도에 올라선 만큼 부작용이 큰 공매도 금지를 조기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공매도를 금지했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이 최근 금지조치를 속속 해제하고 있다는 점도 조기해제론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로서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조기 해제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성급히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경우 악화될 여론도 부담 요인이다. 전문가들도 공매도 금지 조기 해제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데다 이미 시장에 9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조기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조기 해제와 별개로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근본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성한 센터장은 “공매도는 실제 가치 대비 부풀려진 종목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일종의 자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예 금지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개인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에서는 부작용이 큰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홍콩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은 미국 증시가 빠르게 회복한 점을 고려하면 공매도 금지가 반드시 증시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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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기술 일본 특허 획득
차바이오텍이 배아줄기세포 제조와 보관에 관한 특허를 일본에서 획득했다. 차바이오텍은 “체세포 복제에 기반한 배아줄기세포 제조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일본 특허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특허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면역 거부 반응이 적은 유전자를 가진 성인의 체세포 핵을 주입하는 ‘체세포 핵 치환’ 기술이 적용됐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체세포 핵 공여자 외에 타인에게도 배아줄기세포 투여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기존 배아줄기세포는 줄기세포 중에서 증식·분화능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면역적 합성항원(HLA)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부반응이 나타나 본인 외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차바이오텍은 체세포 공여자의 유전정보를 저장·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세포를 손상 없이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동결보존 시스템도 확보했다. 이번 특허 획득을 통해 차바이오텍은 일본 줄기세포 뱅킹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는 “국내에 이어 일본에서도 특허를 획득해 줄기세포 개발 역량을 강화했다”며 “일본은 2014년부터 재생의료법을 시행해 최근 배아줄기세포 임상을 허가하는 등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만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