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시장의 대표 금리인 기업어음(CP) 금리가 한 달 반 만에 연 1%대로 떨어졌다. 회사채 금리도 이달 들어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경색됐던 자금시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1일물 CP 금리는 이날 연 1.98%를 기록했다. CP 금리가 연 1%대로 복귀한 것은 지난 3월 25일(연 1.87%) 이후 44일 만이다. CP시장은 3월 초부터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자 주요 증권사가 파생상품에 연계된 추가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전을 찾는 과정에서 급격히 냉각됐다. 4월 초에는 CP 금리가 연 2.23%까지 치솟기도 했다.
기업의 중장기 자금조달 창구인 회사채 금리도 꺾이기 시작했다. 3년 만기 AA-등급 회사채 금리는 지난달 28일 연 2.224%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고 있다. 8일엔 연 2.182%까지 내려왔다. 한국은행의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침,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 금융당국의 지원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금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기업들도 채권 발행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발행 일정을 미뤘던 대림산업은 6월 초 1000억원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한다. 만도 한국항공우주 한솔제지 현대백화점 등도 다음달 말까지 회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주가연계증권(ELS) 규제를 검토 중이다. 증권사별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발행한도를 규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나온 얘기고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지난 3월 ‘ELS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입 통지) 사태’로 증권사 ELS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그런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위험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방안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감기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감기약 대신 무좀약을 들이민 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발상은 ELS 상품구조 자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ELS로 시끄러우니까 우선 발행을 막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게 공통적 얘기다. 다른 회사 임원은 “금융당국이 ELS 헤지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했다.대형 증권사들은 일반적으로 ELS 판매로 들어온 고객 자산의 90%(원금북)가량을 금리가 낮지만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와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 단기채 형태로 보유한다. 나머지 10%는 ELS 기초자산의 변동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필요한 파생상품을 사는 데 쓴다.파생상품에서 시장 변동에 따라 마진콜이 들어오면 증권사는 ELS 원금북에 담고 있던 채권을 내다 팔아 추가 증거금을 마련한다. 설사 추가 증거금 규모가 원래보다 몇 배 늘어도 원금북 자금만으로 해결이 가능해 증권사가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자기자본과 ELS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다.다만 이런 과정에서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이 일시에 경색될 순 있다. 지난 3월 CP 금리 급등으로 대표되는 단기자금시장 교란에 따른 증권사 유동성 위기는 증권사들이 하루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마진콜에 대응하면서 발생했다. 증권사들이 증거금 납입을 위해 원화를 대거 달러로 바꾸면서 외환시장에서도 일시적으로 달러화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달러를 구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였지만.물론 이런 해프닝 자체가 증권사의 존립을 뒤흔드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진 않았다. 증권사가 추가로 납입한 증거금 중 일부는 기초지수가 반등하면서 곧 증권사로 되돌아왔다. 각 증권사의 1분기 헤지운용 손실 규모는 평균 수백억원 남짓으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었다.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ELS는 결국 증권사의 자기자본 등 건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이번 마진콜 사태로 확인된 셈”이라며 “헤지자산감독을 강화하거나 외화자산 비중을 높이면 해결될 일에 총량 규제를 도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채권시장에서도 ELS 총량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기자본을 잣대로 ELS 발행량 한도를 책정하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ELS를 발행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상당수 대형사는 ELS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한 채권 전문가는 “증권업계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내다 팔거나 신규 매입을 중단하면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 또다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ohj@hankyung.com
지난 3월부터 가파르게 치솟았던 기업어음(CP) 금리가 최근 안정세를 찾으면서 회사채 시장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LG CNS 등 우량 기업들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효과가 우량 제조업체의 CP에 이어 회사채 시장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신용등급 ‘A’ 이하인 비우량 회사채까지 온기가 미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부도위험 지표 상승세 멈춰국내 우량 회사채의 발행금리는 이번주까지 2주 연속 완만한 내림세를 보였다. 8일 채권평가사들에 따르면 상위 세 번째 신용등급인 ‘AA’ 회사채 3년물 평균 금리는 이날 연 1.62%를 기록했다. 지난달 22일 연 1.75%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정점을 찍은 뒤 0.13%포인트 내려왔다.회사채와 국고채 금리의 격차(신용 스프레드)도 이달 들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격차가 커지면 기업의 부도 우려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연초 0.40%포인트 수준이던 신용 스프레드는 지난달 중순 0.70%포인트까지 확대됐다가 최근 자금시장 경색이 풀릴 조짐을 보이면서 횡보세가 뚜렷하다. 단기금융인 CP의 금리가 상승세를 멈추자 회사채 시장에서도 투자심리가 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빠르게 반등한 주식시장만큼은 아니어도 회사채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고, 신용 스프레드 확대 추세도 멈췄다”고 설명했다.시장 참여자들은 지난달 28일 현대차의 회사채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 이후 투자심리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상위 두 번째인 ‘AA+’ 신용등급을 갖춘 현대차는 5년 만기 회사채 기준 발행금리를 연 1.81%로 확정했다. 채권평가사 평가금리(민평금리)에 0.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모집금액(3000억원)의 네 배를 웃도는 1조4100억원을 모은 덕분에 당초 최고 0.30%포인트에 이를 수 있다고 봤던 가산금리가 크게 떨어졌다. 현대차는 8일 모집금액의 두 배인 6000억원어치 회사채 발행을 완료했다.‘AA-’ 등급의 LG CNS도 1600억원어치 회사채 발행을 위해 지난 7일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여섯 배의 수요를 모았다. 발행금리는 민평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와 LG CNS보다 며칠 앞서 회사채를 발행한 롯데쇼핑(AA), 롯데지주(AA), 한화에어로스페이스(AA-), 영원무역(AA-) 등의 가산금리는 0.38~0.60%포인트였다.비우량채 기피 현상은 여전채권시장 관계자들은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로 상당수 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이 전반적으로 나쁜 만큼 A등급 이하 기업에까지 시장의 온기가 퍼지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경록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우량 등급의 경우 수요예측 경쟁률이 올라가고 발행금리는 떨어지는 추세지만 A급 수준의 회사채만 해도 수요가 넉넉지 않고 금리도 아직은 상당히 높다”며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자산운용사의 회사채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공모 채권형 펀드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 같은 정부 산하 기금들이 코로나 지원금 지출을 명목으로 대규모로 자금을 빼가고 있다”며 “신규 회사채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이태호/김진성 기자 thlee@hankyung.com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사용료 갈등은 터질 게 터졌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은 구글일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통신사 간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모호한 망(網) 중립성 가이드라인부터 문제였다. 2011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4항 ‘차단 금지’와 5항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담긴 내용은 사뭇 혼란스럽다. 4항 차단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항 불합리한 차별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망 중립성이냐, 트래픽 관리냐 망 중립성의 핵심인 4항,5항부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6항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이르면 더욱 헷갈린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은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7항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 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대목은 지금 일어나는 망 이용료 분쟁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는 망 중립성 밖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콘텐츠사업자(CP)와 망 사업자(ISP)가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부딪히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다. 지금처럼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폭주하는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라리 현실에 솔직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CP들도 통신사에 이미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 ◇ 국내·해외 CP 역차별 왜? 국내에서 망 이용료 분쟁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와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CP 간 역차별 문제 때문이다. 국회가 넷플릭스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를 손보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CP들에도 ‘서비스(망) 안정성(품질) 유지의 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역차별이 왜 일어나는지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글로벌 CP가 망 중립성을 빌미로 망 이용료를 안내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갑을 관계’가 다른 탓이다. 국내 CP와 국내 망 사업자 중 아쉬운 쪽은 국내 CP 쪽이다. 글로벌 CP와 국내 망 사업자 중 아쉬운 쪽은 국내 망 사업자 쪽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 망 이용료 역차별이다. 국내 CP로서는 동등한 경쟁 조건이 아니니 불공정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 불행히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은 방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법 개정은 역차별을 바로 없애 줄까? ◇ 국내 CP,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의 법 개정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역차별을 문제삼던 이들이 왜 법 개정에 반대할까? 여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법이 개정돼도 현실적으로 역차별 해소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되면 결국 법의 부담이 어디로 가겠는가? 이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 분쟁의 불똥이 자신들 쪽으로 튀면서 부당하게 망 품질 의무가 더해지는 것을 우려한다. 그것은 곧 비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차별 해소에는 두가지 기본 방향이 있을 것이다. 글로벌 CP에 망 이용료를 올려서 맞추는 쪽과 국내 CP에 망 이용료를 내려서 맞추는 쪽이다. 국내 CP가 어느 쪽을 바랄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실제로 국내 CP는 망 비용의 산정구조와 불투명성에 불만이 크다. 국내 CP의 법 개정 반대는 역차별보다 망 이용료의 적정성 문제가 더 본질적인 이슈임을 말해주고 있다. ◇ 이용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나? 글로벌 CP는 이용자가 이미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내야 하느냐고 말한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용자에 전가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CP도 서비스 안정성의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망 사업자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CP가 안 내면 이용자로의 비용 전가 가능성을 깔고 있다. 이용자들이 글로벌 CP와 통신사간 분쟁을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는 망 사업자와 CP간 선순환 구조 속에 망 사업자 간, CP 간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좋다.◇ 해법은 없을까? 망 이용료 분쟁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고 법을 고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의 고시와 가이드라인으로 될 일도 아니다. 페이스북과 통신사 간 분쟁은 2016년 정부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망 사업자 간 경쟁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지금이라도 시장 자율에 맡길 것과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망 이용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통신사와 CP간 협상과 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게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역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적정한 망 이용료와 관련한 통신사간 경쟁 촉진은 정부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안현실 논설·전문위원 a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