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간섭 빗장 활짝

대량보유 공시 5%룰 완화 이어
단기 차익 반환의무마저 면제

국민연금 지분 10% 넘게 보유한
삼성전자·하이닉스·현대車 등
내달 주주총회 앞두고 '비상'
10% 이상 보유한 종목의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하도록 한 규정(10% 룰)이 국민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주총 무소불위' 국민연금, 10%룰 족쇄까지 풀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신청한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 면제 안건을 승인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주식 매수 후 6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면 이를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주요 주주가 경영진으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대해선 경영 참여가 아니라 단순투자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 같은 의무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기관투자가의 지분 대량 보유 보고 제도(5% 룰)를 완화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5% 룰’ 완화로 과거 경영 참여 행위로 간주한 정관 변경, 배당·임원보수 관련 주주 제안 등이 ‘일반투자’로 낮춰지면서 ‘10% 룰’의 적용 범위도 그만큼 축소된 셈이다.

재계에서는 연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 개입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19,200 +0.26%)이 1순위 타깃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한진칼(84,700 -1.63%)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고(故) 조양호 당시 한진(36,150 +1.97%)그룹 회장 측을 겨냥해 정관 변경을 시도했지만 대한항공에 대해선 그러지 못했다. 당시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율은 7.34%에 불과했던 반면 대한항공은 11.56%로 10%가 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할 경우 반환해야 할 단기매매 차익을 1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올해 주총부터는 이 같은 ‘족쇄’가 풀리게 됐다. 이미 국민연금은 지난 7일 56개 상장사의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삼성전자(49,200 -0.81%) SK하이닉스(85,800 0.00%) 현대자동차 포스코(161,000 -0.31%) 등 24개다.

일각에서는 연기금이 이 같은 주주활동을 통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불공정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에 금융위는 연기금 운용부서와 주주활동 관련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를 마련한 경우에만 10% 룰을 완화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재계는 “연기금 내 정보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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