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랏빚' 국채·특수채 51.6조 증가…4년 만에 최고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지난해 50조원 넘게 증가해 4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은 약 51조6천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발행 잔액은 1천20조4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기준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의 합이 1천조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며, 특수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역시 정부가 간접 보증한다.

모두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2015년 78조5천억원에서 2016년 38조2천억원, 2017년 35조5천억원, 2018년 15조6천억원 등으로 최근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환액은 178조5천억원으로 2016∼2018년보다 높았지만, 발행액이 230조원으로 전년(170조4천억원)보다 급증한 영향으로 순발행액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국채는 작년 47조7천억원어치를 순발행해 2018년(25조2천억원)보다 순발행액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수채도 작년 3조8천억원어치를 순발행했는데, 전년도(-9조6천억원)에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세수가 다소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편 결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서 "작년 초부터 11월까지 누적 세수는 276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3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채와 특수채 순발행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거의 매년 50조원을 넘었으나 2016년부터는 세수 풍년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액이 급격히 낮아졌다.

◇ 연도별 국채와 특수채 순발행액과 발행 잔액 (단위: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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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채   │특수채   │국채+특수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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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발행액 │잔액 │순발행액 │잔액 │순발행액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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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7,712│ 688,159│ 3,839│ 332,273│ 51,551│ 1,0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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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5,218│ 640,447│ -9,585│ 328,434│ 15,633│ 96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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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3,978│ 615,228│ 1,503│ 338,020│ 35,481│ 9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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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36,547│ 581,250│ 1,701│ 336,516│ 38,248│ 91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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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51,563│ 544,703│ 26,979│ 334,815│ 78,542│ 87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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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40,794│ 493,139│ -18,722│ 307,836│ 22,072│ 80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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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39,473│ 452,344│ 21,848│ 326,558│ 61,321│ 778,902│
├───┼─────┼────┼─────┼────┼─────┼─────┤
│ 2012│ 23,467│ 412,871│ 38,126│ 304,709│ 61,593│ 717,580│
├───┼─────┼────┼─────┼────┼─────┼─────┤
│ 2011│ 29,794│ 389,404│ 28,412│ 266,583│ 58,206│ 655,987│
├───┼─────┼────┼─────┼────┼─────┼─────┤
│ 2010│ 29,989│ 359,609│ 50,249│ 238,171│ 80,238│ 59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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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코스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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