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리 표현 못 하는 짧은 번호판 신청한 뒤 변경 -국토부, "고시 위반 및 지자체 확인 요청" 지난 여름 불거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폭풍할인에 이어 최근에는 신차에 두자리 번호판을 부착하는 꼼수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번호판 등록의 허술한 행정 과정을 교묘히 피한 방법이지만 두 자리 번호판은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세자리 번호판은 일본차 회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불매 운동 이후 차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셈이고 이에 부담을 느껴 구매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판매사 직원들은 신차 출고 시 두자리 번호판을 달아줄 수 있다며 꼼수 영업을 펼쳤다. 번호판을 받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자동차업체는 신규자동차등록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을 지자체에 제출한다. 이때 세자리 번호가 나오지 않는 짧은 번호판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별다른 제약 없이 짧은 번호판을 받은 뒤에는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긴 번호판으로 바꾸겠다고 변경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면 신차를 구입해도 두 자릿수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현재 세자리 번호판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만 해당하는 만큼 화물이나 전기차 등 승용을 제외한 차들은 여전히 두자리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짧은 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과 관리가 허술한 부분을 노린 셈이다. 특히 이번과 같은 일에는 영업 일선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과정 중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국토부 기준의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어서 혼란을 키웠다.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 번호판 발급 담당자가 일본차임을 인지한 뒤 직접 내려가서 세자리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짧은 번호판 등록을 안 해주는 일이다. 또 긴 번호판을 바꿔 달 생각으로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활용해 단속을 펼칠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여론의 질책이 커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먼저 번호판 신청을 받는 지자체에 해당 신차의 규격을 직접 확인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또 일본차 회사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도 제작증에 허위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실제 자동차 번호판 규격과 다른 번호판을 부착한 건 고시 위반이고 일본산 신차의 두자리 번호판 부착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신차의 두자리 번호판 장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건 그만큼 일본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가격이 높고 오랜 시간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합리적 소비 경향이 지금의 결과까지 나타난 걸로 풀이된다.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정숙성과 내구성 등 평소 일본차의 특징을 선호하는 잠재 소비자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주변 사람들 모르게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샤이 재팬' 현상과 이를 활용해 차를 한대라도 더 팔기 위한 몇몇 영업 일선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일본차 두자리 번호판 영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토부가 나서 다 같이 세자리 번호판을 달기로 약속한 거라면 별도 규정 외에는 지켜야 하는 게 맞다.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하면 판단하는 이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특혜로 비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조금 더 명확한 규제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겨울, 쌍용차의 계절이 왔다▶ 2019년 기름값, ℓ당 178원 올랐다▶ 생애 첫 차, 중고 준중형 세단이 인기
일본에서 직업으로서 선생님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올해 실시된 교원 채용시험에서 공립 초등학교 교사 경쟁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원 시험 응시자도 전년 대비 3536명 줄어든 4만7661명에 머물렀습니다. 구직자들의 민간기업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교직을 지망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2019년 전국 공립초등학교 교원채용 시험경쟁률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2.8대 1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199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역대 최저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니가타현(1.2대 1), 후쿠오카현(1.3대 1) 등 지방 지역일수록 교원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2000년도 초등학교 교원 경쟁률이 12.5대 1에 달했지만 20년 만에 취업 경쟁률이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교원 경쟁률이 약해진 이유로는 일본의 2차 베이비 붐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0~1974년생)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대량으로 교원으로 채용됐던 세대가 은퇴하면서 교직원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1094명 늘어난 점이 우선 꼽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직보다는 민간 기업으로 구직자들의 선호가 몰리는 점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교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위 ‘블랙 직장’으로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직의 근무방식은 개혁되지 못한 채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급여나 복리후생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이 손쉽지 않아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에서 점점 교사 지원자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이처럼 교직 지망자가 줄어들면서 채용 과목에서 체육과 음악실기 시험을 폐지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추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교원을 모셔오는 ‘교원 쟁탈전’도 거세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한국에서 교사는 직업 안정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높은 인기를 누려온 직종입니다. 초등교사로 임용이 ‘사실상’ 보장돼 왔던 교대도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 상황의 차이에 따라 불변의 인기를 누리는 직업은 없는 모양입니다. 교직원에 대한 인기가 크게 떨어진 요즘 일본의 모습이 그런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한일정상 일정 차이 고려한 것…"어느 쪽 중시한다고 볼 문제 아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만찬을 한 것을 놓고 아베 총리 주변에선 "중국이 일본을 한국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표현"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함께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 대한 시 주석의 대접에 차이가 있었고, 이를 두고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아베 측근들이 주장한 것이다.일반적인 외교 의전에 따르면 정상 간 식사에서 오찬보다 만찬이 더 격식 있고 주요한 행사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따라서 정상급 국빈 방문에는 만찬 일정이 꼭 들어간다.그러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은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이 목적이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시 주석과의 만찬을 '외교 승리'로 포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한일 정상의 일정을 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 총리는 오후에 베이징에 각각 도착했다.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오찬을 한 뒤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도착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했다.리 총리와 회담 후 만찬도 함께 했다.하루 동안 중국의 1, 2인자와 차례로 오찬과 만찬을 함께 한 셈이다.24일 오전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시 주석이 아니라 리 총리가 참석한다.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찬을 하고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청두로 이동하면 자정께나 도착한다는 점도 고려해 일정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시 주석과 만찬을 한 뒤 청두로 이동해 다음 날 오전부터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강행군을 선택했다.우리 정부는 이날 시 주석의 오찬과 만찬이 동일한 시간으로 배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애초 예정보다 25분이나 길어진 것으로 봐도 어느 쪽을 더 중시한다고 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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