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사진)는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다. 2018년(회계연도) 기준 서울시의 세입예산액은 38조원, 세출예산액은 34조원으로 모두 전국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살림에 걸맞게 회계 처리 및 시민과의 공유에 모범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한다. 회계 인프라, 회계정보의 질, 회계재정 관리, 회계정보 공시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는 10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지난해 말 기준 976만여 명)을 대상으로 일찌감치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회계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2018 알기 쉬운 서울시 결산’을 발간해 세입·세출 결산, 각종 기금 운영, 자산 현황 등 일반 시민에게 낯선 재무회계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 대비 서비스 제공률,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공사 건수,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수, 공공 임대주택 지원 가구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추진 사업을 계량화해 수치로 제시한 점도 주목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보다 빠른 2014회계연도부터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해 공시해왔다”며 “올해는 7~8월 두 달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결산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회계 담당 공무원이 재정 관련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등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결산검사위원회의 대다수(약 70%)가 재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가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 결산 토론회’에 결산 피수검 기관으로 성실하게 참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서울시가 4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서울시는 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 행정명령을 내렸다.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그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도 발송했으나 민주노총이 집회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는 경찰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실시하고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집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일 저녁 기준으로 서울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누계가 이날 0시 기준 집계보다 최소 12명 늘어난 1천333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는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시가 파악한 서울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누계가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보다 10명 증가한 1천331명이었다고 밝혔다.또 관악구가 공개한 당일 확진자 중 서울시 파악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가 적어도 2명 있었다.서울시 집계에 따른 신규 환자 10명 중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이가 3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가 1명, '기타'가 6명이었다.이들은 거주 자치구별로 보면 관악구가 5명, 강동구가 2명, 은평·동작·서초구가 1명씩이었다.다만 서울시에 신규로 집계된 사례 10건의 확진 날짜나 7월 1일 당일에 몇 명이 확진됐는지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이날 서울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밝힌 집계보다 많은 11건의 당일 확진 사례를 공개했다.구별로 보면 관악구 7명, 강동구 2명, 은평·동작구 각 1건이었다.관악구는 관내 119∼125번 등 7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됐다고 발표했다.이 중 124∼125명 등 2명은 서울시의 오후 6시 집계에는 빠져 있었다.관악 119∼122번 등 4명은 일가족이며, 지난달 27일 확진된 관악 113번 환자(62세 남성, 신사동, 감염경로 미상)와 가족 관계로 연결돼 있다.119∼121번은 113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122번은 지난달 30일 119번과 접촉했다.관악 123번은 지난달 20일 확진된 관악 84번 환자(70세 여성, 은천동, 감염경로 미상)의 가족이다.또 관악구는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관악구 124번, 125번 환자가 발생했다고 알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강동구에서는 천호2동에 사는 50대 남성(강동 36번)과 암사3동에 사는 50대 남성(강동 37번)가 이날 확진됐다.강동 36번은 지난달 22일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고양시의 기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알게 돼 지난달 30일 강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강동 37번은 지난달 25일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30일 확진된 서초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날인 1일 강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당일에 확진됐다고 강동구는 밝혔다.전날 확진된 서초구 환자는 방대본이나 서울시의 7월 1일 0시 집계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서초구나 서울시도 이 사례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다.동작구에서는 노량진2동에 사는 20대 여성(동작 54번)이 전날 순천향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가 이날 양성으로 나왔다.이 환자는 지난달 23일부터 기침과 두통 등 증상을 겪었으며,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방역당국은 이 환자와 함께 사는 동생 2명에게 자가격리를 지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은평구에서는 응암1동에 사는 70대 여성(은평 54번)이 1일 확진돼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됐다.또 영등포구는 전날 확진된 관내 64·65번의 사례를 1일 공개했다.이들은 양평1동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다.영등포 64번은 지난달 24일 발열과 몸살 증상이 있었으며, 지난달 29일 이대목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영등포 65번은 증상이 없었으나 전날 영등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에 양성 판정이 나왔다.영등포 65번은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동양타워빌딩에 있는 보험영업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던 미래형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구축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처했다. 세계 최대 옥외광고사 중 한 곳인 프랑스계 JC데코와의 광고계약 분쟁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버스정류소 개선 작업이 늦어지면 400만 명에 달하는 버스 이용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와 JC데코 간 버스광고 계약 관련 화해조정 심리에서 운영기간, 보상 조정 등을 재검토하라며 추가 조정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이날 법원의 조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추가 조정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서울시와 JC데코의 분쟁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JC데코는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시 버스정류소의 시설 운영을 15년간 맡아왔다. 강남대로, 한강로 등 황금노선이 포함된 230개 버스정류소에 542개 승차대와 휴지통 등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수입을 얻는 구조다. 지난해 5월 15년의 계약이 종료된 뒤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려고 하자 JC데코는 계약상 우선협상권이 있다며 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서울시와 JC데코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하반기 착수 예정이던 스마트쉘터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스마트쉘터란 스크린도어, 에어커튼, 냉난방, 공기청정기, 무료 와이파이 등을 설치한 미래형 버스정류소로 박원순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혁신사업의 하나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 전역 정류소를 개선할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7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됐듯이 15년간 초과이윤을 얻은 회사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예상과 달리 하반기까지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스마트쉘터사업 일정을 재검토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관련 업계에서는 서울시와 JC데코 간 계약서가 처음부터 시에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데다 JC데코에 우선협상권을 주고 민자사업의 기본조항인 공공기여 조건이 빠져 있는 등 서울시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계약조건이란 분석이다.이와 관련, JC데코는 “서울시와 3년 기간 연장, 사용료 71억원 납부 등 계약 연장을 협의했지만 시에서 공익광고 20%, 일부 시설물 20% 철거 등 추가 요구를 했다”며 “2010년 이후 110여 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