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낙관 속 새로운 난관된 인권법
공은 트럼프에게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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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홍콩 시위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됐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던 상황에서, 협정을 되돌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20일 코스피지수는 1.30%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3300억원을 팔아치우며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전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팔자' 규모를 100억원대로 낮춰 태도 전환의 기대가 생기기도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간밤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은 내가 원하는 합의를 해야만 할 것이다"라며 "합의하지 못한다면 나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더 높일 뿐"이라고 말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 "글로벌 성장을 저해하는 무역분쟁 해소를 위해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도 발언해 1단계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시켰다.

기대와 우려가 일진일퇴의 공방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악재를 던진 것은 미국 상원이었다.

◆ 美 상·하원 '홍콩 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인권법은 지난달 15일 미국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 있어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았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대우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해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홍콩 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이 법이 상원을 통과하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즉각 내놨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는 성명에서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홍콩은 중국의 홍콩으로 그 어떤 외부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다된 밥에 재 뿌릴까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대통령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노동길 NH투자증권(11,950 -2.05%) 연구원은 "트럼프는 취임 후 외교 정책을 통해 명분보다 실리를 챙겨왔다"며 "경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항상 중요했다"고 말했다.

홍콩 인권법의 통과는 미중 무역협상에 부정적이고, 주식 시장에도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카드로 홍콩 인권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증시 위험요인으로 부각된 홍콩 인권법에 대한 트럼프의 결정을 지켜봐야할 일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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