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韓, 선진국과 통화정책 다를 수밖에 없어"

"원화는 아직 신흥국 통화 특징 보여"
선진국과 금리격차 유지 필요 시사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3일 원화가 아직 신흥국 통화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주요 선진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경기 흐름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작동과정은 개별경제의 금융·경제 구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임 위원은 통화정책과 관련해 중립 성향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난달 16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임 위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신흥국 금리와 주요 선진국 금리는 어느 정도 격차가 유지되도록 요구되고 있다"며 "이는 당장 자본 유출을 우려해서라기보다는 미래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일종의 헤지(위험회피) 또는 사전적 건전성 확보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흥국의 경우 대외건전성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되면 대외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통화가치 하락을 가속한다고 임 위원은 설명했다.

한국이 1998년 외환위기 때 직면했던 일이다.

임 위원은 "이런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환율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금리 인상 폭이 신흥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의 경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통화가치가 뒤따라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임 위원의 설명이다.

결국 환율 변동의 특성 차이로 인해 신흥국의 통화정책은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제로금리 정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통위 내 일부 다른 위원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임 위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원화가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 통화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2008년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양호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3∼4년 새 양호한 정도가 조금씩 줄고 있고, 외환위기 측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수준은 아직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환 건전성 조치는 어려운 시기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라며 "과거에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좋은 차를 굴려도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새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트랙 레코드가 좋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임 위원은 "향후 글로벌 경기 하락기의 큰 사이클을 잘 견디고 지나가면 원화의 위상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