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상황 어려워"…추가 인하 전망

"통화정책 효과의문"…인하 '물음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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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25%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금융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 여부로 쏠렸다. 내년 상반기 중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10월 통화정책회의(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는 기존 연 1.50%에서 1.25%로 인하됐다. 사장 최저 수준이던 2017년 11월 말 기준금리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앞으로 한 번 더 떨어지면 처음으로 1.0% 금리를 구경하게 된다. 금융전문가들은 추가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수출,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단기간 내 경기저점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추가 금리인하 요구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의 '스몰딜' 브렉시트 협상의 과정 진척 등으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가 내년에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 인하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 부담이라는 점에서다.

실효하한은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선이 어느정도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실효하한 금리 수준을 0.75~1.0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8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실효하한 금리는 통화정책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으로 볼지,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서 우려하는 자본유출이 일어나는 수준으로 볼 지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다"며 "실효하한 이하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추가 인하를 고민하게 하는 요소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 운용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다른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확대 등도 추가 금리인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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